쌍용차, 추가지원 없이 생존 가능할까?
쌍용차, 추가지원 없이 생존 가능할까?
  • 박석모 기자
  • 승인 2009.08.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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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은, 구조조정비용만 지원…노조 간부 줄줄이 구속, 실무협상 등 난항 겪을 듯
지난 6일 노사간 대타협을 이룬 쌍용자동차가 정상화를 위한 수순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지부장 한상균, 이하 쌍용차지부) 간부 등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10일 프레스공장의 가동을 시작으로 생산라인 정상화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쌍용자동차는 다른 공장들도 이날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가 12일경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쌍용차 협동회도 지난 6일 조기파산 신청을 철회한 데 이어, 부품공급체계를 정상화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하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2,500억 원 규모의 추가지원을 요청했으나, 산업은행은 그중 퇴직금 등 구조조정비용 명목으로 1,000억 원만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신차개발비용 등 운영자금에 대한 지원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노동부는 평택지역을 고용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고용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휴직수당과 정리해고자에 대한 전직지원 장려금의 90%를 정부가 보전하게 된다. 하지만 이 외에 쌍용자동차의 회생을 위한 직접지원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와 주채권은행의 이 같은 입장은 쌍용자동차의 독자생존보다는 제3자 매각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다. 당장 급한 불은 끄되 신차개발 등 장기적인 생존을 위한 방안은 매각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

실제로 쌍용자동차 박영태 관리인은 쌍용자동차를 조기에 정상화시켜 제3자에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쌍용차지부의 77일 옥쇄파업을 이끌었던 한상균 지부장 등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합 간부와 조합원 4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0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렸다. 이에 앞서 지난 9일까지 쌍용차지부 간부들과 연대단체 회원 등 모두 26명이 경찰에 구속된 바 있다.

쌍용차지부는 한상균 지부장 등 핵심 간부들이 구속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노사간 합의에 따른 실무협상 등 현안을 풀기 위해 구속되지 않은 상집 간부들을 중심으로 9일 비상회의를 열고 임원 대행을 세우기로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금속노조 등은 “많은 부상자가 생긴 것은 무자비한 공권력 투입 때문이었다”며 “쌍용자동차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경찰과 사측은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노사간의 대타협으로 간신히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 쌍용자동차가 정부와 채권은행의 미미한 추가지원만으로도 회생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