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혜’가 아니라 ‘참여’를 원한다
시혜’가 아니라 ‘참여’를 원한다
  • 승인 2004.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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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이 나오자 ‘이번엔 좀 다르지 않겠냐’는 기대와 ‘이제껏 육성책이 없어서 중소기업이 빈사상태에 빠졌냐’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일선 현장 중소기업인들이 제시하는 ‘혁신’ 방안과 ‘참여’ 방안을 들어 본다.


 

“고용안정센터는 뭐 하고 있는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일선의 경영자들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구직자들도 문제지만 구인업체와 구직업체를 이어주는 각종 시스템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모니터 내장부품 생산업체인 T정밀은 올해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신규인력을 채용하려다 실패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인력 채용을 위해 센터에 접수된 구직자 10명에게 문의했지만 그 중 5명은 아예 취업의사가 없었고, 2명은 타업체에 채용되어 있는 상태였다”며 “이제 거의 구인 포기 지경”이라고 한숨을 내쉰다. 그는 “고용안정센터가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구직희망자를 정확히 분류해 선별 관리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R&D 투자, 중요한 거 몰라 못 하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기술개발(R&D) 투자 지원의 현실화 요구도 높다. 침구 및 MDF 합판 생산업체인 O인더스트리는 5년 전 국내 최초로 유리섬유나 스티로폼 샌드위치패널을 대체할 수 있는 흡음단열재(MDF)를 개발했지만 전문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상용화 연구가 중단된 상태다. 회사 사장 L씨는 속이 탄다. “중소기업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라고 하는데,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마저 허울뿐”이라며 답답해했다.


대기업에 비해 떨어지는 정보 등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해도 특허권 취득에서 밀리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 디자인 필름 생산업체인 D산업도 그런 경우다. 이 회사의 사장 K씨는 “홀로그램 기계 등에 대해 독보적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대기업이 기술을 가져다가 아이디어만 조금 바꿔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정부차원에서 기술보호 기관 및 특허대행 기관을 설립해 기술개발업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자재 수급 문제 해결해 달라”
원자재난은 중소기업의 주름살을 더하고 있다. 교직물 생산업체인 S산업은 올해 들어 원사가격이 10% 가량 인상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사를 공급하는 대기업에서 선결제와 현금결제를 요구해와 자금 경색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 회사 사장 Y씨는 “정부가 원사메이커인 대기업의 원자재가격 동향을 파악해 가격담합을 감시하고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원자재를 배정해 줘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업종과 규모가 다양한 만큼 중소기업 경영인들의 고충도 다양했다. 그러나 이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에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중소기업인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혜적으로 주어지는 육성대책이 아니라 중소기업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발전하는 육성대책을 위해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