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도환, 이하 공공운수연맹)이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결성하고 하반기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공공운수연맹은 3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를 위한 공투본의 결성과 함께 ▲ 공공기관 선진화·민영화 중단 ▲ 단협 및 임금체계 개악 중단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부족인력 충원 ▲ 정부의 노사관계 부당개입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 ▲ 4대강 사업 중단과 사회공공성 예산 확충 등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투본은 “이명박 정권이 수도·전기·가스·의료보험 민영화 중단 선언을 하고도 우회적인 민영화와 폭력적인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으며 철도와 발전 등 모든 공공기관이 인력감축 정책으로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공투본은 또 “지난 6월 17일 기획재정부를 통해 대정부 교섭을 요구한 바 있으나 정부는 교섭요구와 대화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지만 우리는 다시 한 번 정부당국과의 대화와 교섭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이라며 정부가 교섭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공투본은 소속사업장의 조정신청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9월 중 마무리한 뒤 9월 26일 2만 명 규모의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해 대정부 교섭을 추진할 방침이며, 이에 성과가 없을 시에는 10월 하순 경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공공운수연맹의 윤춘호 선전국장은 공투본 결성의 배경에 대해 “정부가 공공운수연맹의 대정부 교섭 요청에 대해 아무런 대꾸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윤춘호 선전국장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교섭요청을 받아들이고 원만히 대화할 의지를 보인다면 모든 문제는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공운수연맹의 공투본 결성으로 양대노총의 공기업 노동조합들이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둘러싸고 공투본을 동시에 조직한 모양새가 갖춰지게 됐다.

이미 한국노총 산하 공공기관 산별노조와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지난 7월 18일 공투본을 결성해 대정부 투쟁수위를 높여갈 것을 결의한 바 있다.

또 지난 8월 14일에는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이 정책협의회를 통해 ▲ 공기업 경영평가는 자율적 운영, 경영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실시 ▲ 경영평가 기준 수립 시 한국노총 의견 적극 수렴, 한국노총 추천 전문가 참여 ▲ 축소된 성과급은 경제여건 호전 시 원상회복 ▲ 단협, 임금 등 합의는 노사자치주의 원칙 고수 ▲ 58세인 공공부문 직원 정년 60세로 연장 ▲ 정년연장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방안 노사 자율 강구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노력 등에 합의했지만 정작 권한을 가진 정부 담당자가 정책협의회에 불참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는 정부가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공공운수연맹의 대정부 교섭 역시 ‘대답없는 메아리’가 될 공산이 커 파업 등 대규모 투쟁 방침이 세워진 10월 이후에는 정부와 공공운수연맹 공투본 간의 대규모 격돌양상이 벌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선진화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화나 해결 방안이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운수연맹의 공투본 결성이 영향력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