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대란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과 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과 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의 농·축협 관련 노조들(이하 농축협노조 공동행동)은 3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대란 해결을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농협 보유 재고 쌀 물량은 41만 여 톤으로 전년 동기 19만 여톤과 비교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 선보인 햅쌀이 작년보다 10% 떨어졌으며 작년쌀도 급속히 하락하는 추세. 그러자 정부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각 지역농협으로부터 총 10만 톤 규모의 2008년산 재고 쌀을 매입해 시장격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올해 정부가 공공비축미 규모를 작년 40만 톤보다 적은 37만 톤으로 축소하고, 2005년산 재고 쌀을 30% 저렴한 가격으로 쌀 가공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어서 결국 “밑돌을 빼서 윗돌 채우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농축협노조 공동행동은 “오해 추곡 수매분까지 감안하면 각 저장고에 보관할 여유가 없음은 물로 쌀 값 폭락을 부채질할 것”이라며 “이는 농협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농민과 농협 간 문제로 왜곡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4년도까지 이행해야 하는 최소시장접근물량(의무수입물량, MMA) 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시키자는 입장을 내놓았다”며 “이는 쌀 시장 개방을 밀어붙여 쌀 농사 포기와 식량주권을 위협하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각 노조와 농민단체는 일제히 한 목소리를 내며 정부의 책임있는 대안을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필상 전국농협노조 위원장은 “쌀문제를 가격으로 접근해 농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올해 공공비축물량을 70만 톤까지 올리고 국내 시장과 완전 격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웅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도 “쌀은 농민의 생존권이자 전통 문화이며 생태환경의 보고”라며 “우리나라 쌀을 통한 먹거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국민 스스로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국축협노조 이윤경 위원장은 “한미 FTA와 한-EU FTA로 핸드폰과 자동차를 농수산물과 바꾸면서 정부는 농업정책을 포기하고 있다”며 “가을 추곡수매를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전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농축협 공동행동은 정부에 ▲ 재고 쌀 직접 매입 ▲ 공공비축미 매입 확대 ▲ 42만톤을 보내던 대북식량지원 재개 ▲ 식량자급률목표치에 대한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요구안을 받아들일 때까지 농민과 국민의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국회와 정부기관에 찾아가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농협노조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풍년일 것이기에 더욱 쌀 재고가 문제”라며 “현재 시골에는 건조시설이 미비해 보관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더욱 난리가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9월 10일 농민들이 권역별로 집회를 벌일 예정이지만 그저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것 외에는 달리 도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번 농축협 공동행동에는 사무금융연맹에서 전국농협노조, 전국축협노조, 사무연대노조 농협중앙회 지부, NH중앙회노조가, 금융노조에는 농협중앙회 지부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