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금속노조, 장기적인 전략 전술 없었다”
“5기 금속노조, 장기적인 전략 전술 없었다”
  • 권석정 기자
  • 승인 2009.09.0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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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차원의 고용·임금 정책 세워야…기업지부 해소, 조합원 뜻 모아야 가능
[인터뷰] 금속노조 6기 임원 선거 기호 1번 박유기 후보

지난 2일 금속노조 6기 임원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의 정견을 묻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각 후보별로 1시간씩의 기자 좌담회 시간이 주어졌다. 이날 기자 좌담회는 각 후보들의 모두발언에 이어 참석한 언론사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후보들이 답변하는 형태로 이어졌다. 좌담회에서 오고간 내용을 정리한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 박유기 후보 모두발언

“현재 금속노조가 어려운 상황이다. 금속노조 위원장으로 출마한 후 울산공장에서 만 명이 넘는 조합원들을 만나 금속노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걱정들이 많았다.

저는 2006년도에 4만 금속노조에서 15만 산별조직으로 가던 때 현대차노조 위원장이었고, 완성차사업장들이 금속노조로 전환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지금의 금속노조가 조합원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 부분에 책임을 느껴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

현재 금속노조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상황을 명확히 분석해서 금속노조가 당초 꿈꿔왔던 한국산별노조 운동의 선두주자로서 새로운 길을 가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제대로 된 산별이 과제였기 때문에 저희는 정책 준비나 공약을 따로 급조한 것은 거의 없다.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을 하나하나 있던 것을 공개해나갈 것이다.

정갑득 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아닌 지금의 상황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가감 없이 답변하겠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기대에 부응 못한 5기 집행부

- 이전 5기 집행부에 대한 평가는?

“4만 명일 때부터 있었던 조합원들은 예전이 그립다는 말하고 있고, 2006년도 이후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금속노조에 대한 기대가 이런 것이었나 하는 실망감이 강하다. 금속노조 5기 집행부가 물론 15만 산별 초기이지만 여러 정황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 대부분의 판단일 것 같다.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다.”

- 그렇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금속노조가 15만 산별노조로 전환하고 난 이후에 5기 집행부가 들어서고 나서 15만 산별노조에 대한 운영과 장기적인 전략 전술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내용이 부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어떤 금속노조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없었다. 기억나는 것은 30만 산별을 만들겠다는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15만 명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

금속노조 조직 내부 소통구조가 대단히 폐쇄적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특히 금속노조 5기 집행부 위·수·사(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는 한 정파에서 당선이 됐지만 당시 선거에서 5개 정파가 경쟁을 벌였던 그 후유증으로 실제 임기 내내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지도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 생각한다.

금속노조가 기업별노조를 뛰어넘는 산별노조로서의 밑그림을 보여줘야 했는데, 조합원들이 볼 때는 우리 노조가 예전 기업별노조 때하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오히려 복잡하다, 골치가 아파졌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금속노조의 비전, 산업전반에 대한 전략, 노동구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기업을 뛰어넘는 고용정책에 대한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못했다. 그런 측면이 5기 집행부가 3년 동안 고생했지만 실제로 대외적으로는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본다.”

- 쌍용자동차 투쟁 결과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백기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일부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한마디로 어떻다는 평가는 어렵다. 1차적으로 쌍용차투쟁의 결과를 놓고 보면 정리해고자들이 실제로 고용위기를 대비하지 못했고, 정리해고 저지라는 목표에 접근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민주노조 운동이 현재 상황에서 과연 존속될까 하는 위기감이 커지는 현실이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 투쟁이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

다만 투쟁 동력을 모으고자 한 노력들이 결국 쌍용차지부 77일간의 끈질긴 저항을 만든 원동력이 됐다. 한상균 지부장 이하 동지들이 그 중심에서 끝까지 조합원들의 신뢰를 가지고 자본주의에 대항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원칙만으론 기업지부 해소 안 돼

- 현재 쌍용자동차에서 일부 민주노총 탈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기아자동차도 금속노조 탈퇴 얘기가 한동안 나왔었다. 현대자동차도 최근에 기업지부 해소를 놓고 어떻게 하느냐하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여전히 금속노조 체제를 놓고 향후 방향에 대해 상당히 우려들이 많은 것 같다.

“현실적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금속노조 내에 기업단위지부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다. 조직운영의 원칙과 기본이라는 것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조합원들의 정서와 실질적으로 얼마나 부합되느냐, 조합원 정서를 얼마나 제대로 이끌어왔느냐, 이끌려고 노력했느냐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기업지부해소와 지역지부전환에 관해서는 조합원 의견을 구하는 것이 너무 소홀했다고 본다. 그 결과가 조합원들의 정서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정서에 편승해서 소위 기업별로 해결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실제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다. 그 목소리를 키우는 과정에서 보수언론이 부추기는 것이고 그 결과 금속노조의 조직체계에 대한 위기가 더욱 크게 부각되는 것이다.

현대차지부가 기업지부 선거를 하고 있고, 쌍용자동차에서는 실제 파업에 동참한 동지들은 아예 회사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파업 반대편에 섰던 조합원 동지들 사이에서는 금속노조 탈퇴니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금속노조 6기 지도부가 들어서면 이 문제가 아마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중앙위원회에서 지역지부선거가 연기됐기 때문에 결국 6기 집행부에서 기업지부 해소와 지역지부 전환에 대해 얘기돼야 할 과정들이 남아있다. 여기서 대공장과 금속노조 간에 어떤 소통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원칙만을 밀어붙여서 지금 현실에서 표결을 강행한다거나 해서는 해결이 안 될 것으로 본다.

이것이 교묘하게 복수노조문제와 맞물리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기업별지부로 있는 대공장의 조합원들에게 전달된 내용 중에는 곡해된 부분이 많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정비지부의 경우가 지역지부를 크게 반대한다. 실제로 간부가 조합원에게 단선적으로 ‘너는 현대차지부로 남고 싶냐, 지역지부로 가고 싶냐’고 물으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20년 넘게 현대자동차의 울타리 안에 있었는데 지역지부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누가 하겠는가? 조합원은 기업지부로 남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들이 마치 기업별 체계가 지역지부로 전환되면 공중분해 된다는 식의 왜곡된 논리로 현장 조합원들의 정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바로잡지 않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결국은 조합원과 활동가와 금속노조 중앙이 서로 대립해 혼란이 올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노조들과 논의체계가 하나로 편제되는 것이 산별운영의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이 원칙을 수립해나가는 과정에서 현장 조합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들이 모아져나가는 과정이 금속노조를 조직적으로 강화시키는 과정일 것이다.

지역지부 전환에 대한 논의는 너무 급하게 원칙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실제 나타나고 있는 불이익과 현상,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한 답’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현대차지부는 15~18일에 걸친 투표를 통해서 기업지부장을 뽑게 된다. 현대차지부 대의원대회에서는 ‘9월 30일까지는 당선자가 기업지부장 역할을 하고 10월 1일부터는 금속노조 규약 변경 안에 따른다’고 결정했는데, 지금처럼 규약변경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면 규약 상으로는 10월 1일부로 현대차지부 지부장 지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 규약 개정에 관한 문제까지 보완을 해서 기업지부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6기 집행부가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보고 있다.”

- 지역지부 전환을 빠른 시일 내에 하기가 힘들다는 말인가?

“지금의 비뚤어진 의식들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금속노조가 많은 사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지금과 같이 노노간 대립이나 대공장 간, 지도부간의 갈등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놓여있으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 문제들을 그냥 놓고 해결에 들어가려고 하면 2009년 10월 1일부터 무조건 지역지부로 가야 한다는 규약이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기업지부를 해소하기는 어렵다.

이 문제를 최단 시일에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상황과 맞춰서 기업지부에 있는 조합원들이 안고 있는 불안요인들과 문제제기들을 충분히 막아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의사를 모아나가는 것이 지역지부로 전환하는 올바른 길이고 오히려 빠른 길이 아니겠느냐 본다.

한 가지 첨언하면 현재 현대차지부의 경우 지부장이 들어서게 되면 지부장이 누가 들어서더라도 올해 2009년 임단협이 정지 상태에 있는데, 조합원 정서에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지역지부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가서는 도저히 용납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업지부해소 문제도 논의를 해야 한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산별노조의 산업정책 필요

- 금속노조 안에는 대공장과 영세공장·비정규직 등이 모여 있는데 지난 3년간을 돌아보면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지 못한 것 같다.

“예전 현대차노조 위원장 시절부터 들어온 이야기인데 원·하청 관계에 대한 문제나 특히 금속노조의 현재 상황에서 극단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장순회를 가보면 ‘자동차만의 노조 같다’는 평가도 나온다. 마치 중앙위원회·중집·전국회의 등을 하게 되면 하면 ‘자동차산업만 얘기하고 다른 산업은 얘기도 못한다’는 불만이 많은 것 같다. 특히 우리 내부에는 조선, 철강 등 다양한 업종이 있는데 업종별 사업이 거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완성차 몇 개만 금속노조의 중심으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기업별노조가 아닌 산별노조라고 보면 최소한 산업정책에 대해 지금 모습이 무엇인가부터 우리의 입장과 논리를 생각해야한다.

예를 들어서 2008년 수익구조를 봐도 부품산업의 수익구조는 매출액 대비 순수익률은 거의 2% 미만 심지어 마이너스다. 현대모비스의 경우 매출액 대비 순수익률은 거의 11%를 넘어서는 상황에 놓여 있다.

부품산업에서 이런 불공정 거래나 불합리한 요소들에 대해서 금속노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고, 핵심과제로 삼고 이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부품업체 중소사업장 동지들이 금속노조 안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보호받고 앞으로 자기 규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부품업체나 비정규직 사업에 대해서 지금 처지나 조건들이 얼마나 소통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보면 대단히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실제로 기업별노조로 있을 때보다 더 연대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 소통의 부재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금속노조가 좀 더 산업전반에 관한 문제, 업종에 관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자동차의 경우 완성사가 있고 부품사가 있고 전국에 걸쳐 판매·정비사가 있다. 각각의 영역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금속노조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부분을 보지 못하면 금속노조는 끊임없이 조직력에 대한 문제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 철강, 조선 쪽이 적극적으로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대산별 원칙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하는 지적이 있다. 대산별 원칙을 업종별 또는 소산별 체제로 전환할 생각은 없는지?

“교섭부족에 대한 것이 이유다. 우리가 업종이다, 아니면 소산별이다, 나누는 개념을 떠나서 업종은 업종으로서의 고유의 동일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공통의 요구가 있다. 그러한 요구를 그 업종의 규모에 의해서 묵살하거나 소외시키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체교섭위원회를 상설화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단체교섭위원회를 광범위하게 구성해서 교섭 자체가 중앙교섭·지역지부교섭·지회교섭 이렇게 세 가지로 단선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교섭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금속노조가 노사·노정 관계에서 다양한 협상의 물꼬를 많이 터야한다. 그것을 통해서 금속노조가 소외된 사업장의 문제를 보완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

이번 6기 집행부 공약 중에 업종사업 강화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상대적으로 5기 집행부에서 업종산업이 크게 중심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중앙교섭, 교섭구조 다양화가 해법

- 중앙교섭에 대한 해법이나 대안이 있는가?

“중앙교섭에 대해서 법제도 개선 투쟁은 그대로 해야 한다. 다만, 우리가 볼 때는 5기 정갑득 위원장이 3년간 중앙교섭에 임해온 과정을 보면 2007년에는 소위 첫 회였는데 한미 FTA 파업이 중간에 끼면서 파업이 힘 있게 전개되지 못했다. 파업과정에서 내부분란이 심했고.

그런 과정에서 전체적인 전선도 제대로 집중이 안 되고 확약서 문제로 넘어 갔던 것 같은데 당시 저는 구치소에서 확약서를 받아보면서 이건 확약서가 아니고 향후 중앙교섭 불참에 대한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었다.

실제 그것이 빌미가 되서 2008년에는 확약서에 대한 문제를 잡고 안 나왔다. 중앙교섭 성사가 되지 않았다. 한참 후 평가해보면 사용자들을 중앙교섭에 끌어들이기 위해 유인책을 쓴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들이 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2008년도에 대우자동차에서 급하게 잠정합의 이끌어내는 과정 등을 보면, 자본에게 파업 속에서 중앙교섭에 대한 자기 약속을 지키면 의견을 좁히겠다는 유인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교섭체계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쉽게 말해서 현대차나 기아차 자본이 있는데 이 자본에게 금속노조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오로지 중앙교섭 나와라 요구하면 자본이 갈지 말지 판단할 것이 아닌가? 노조가 힘이 워낙 세서 안 가면 망한다 싶으면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 나갔을 때 자신들의 이해득실 관계를 다 볼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구조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주간연속 2교대제가 있다. 이것은 기아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동차산업뿐 아니라 다른 업체들과도 연관이 있다. 소위 자동차업체에서 정책적으로라도 노사간 정책협의나 토론회라도 하자. 이런 과정들이 선행돼야 한다.

교섭을 다양하게 갖고 그런 공간들을 늘려야 한다. 중앙교섭은 조합원의 요구와 기대를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 모으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금속노조를 통해 나의 요구를 금속을 통해 관철하겠다’는 목적의식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작업을 통해서 중앙교섭이 상급단체 협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한 교섭이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그래서 진짜 15만 총파업이 성사될 수 있는 조직력을 갖췄을 때 될 거라고 본다.”

- 의견그룹들 간 후보 단일화 논의가 있었을 당시에 박유기 후보에 대한 비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징계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징계 자체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열리고 나서 재심신청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현재 금속노조에 재심 관련기구를 만들고 재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재심신청을 한 상황이면 징계가 중지되기 때문에 징계거리가 안 된다.

그리고 징계자체가 내용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볼 때 정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본다. 여기에 대해서 울산공장의 조합원이 60% 이상이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사안에 서명을 했다. 조합원들의 판단을 믿고 출마를 했고. 이성적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산별 임금체계 다시 설정하자

- 5기 집행부의 전략 전술이 부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6기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전략 전술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선거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하다가 지금은 금속노조에서 우리가 2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고민한다. 조합원들에게 금속노조의 가능성과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보자. 지금 일부에서 금속노조를 탈퇴하자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다.

고용정책에 대해서 보면 지금은 쌍용자동차에서도 나타났듯이 정리해고에 대해서 기업단위에서 이것을 완벽히 막아낸 전례를 본 적이 없다.

그러면 기업단위에서 정리해고를 막는다, 못 막는다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기업은 언제든지 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자본이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용문제에 대한 대책을 사회적으로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적인 실업대책 및 고용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해고 시 국가가 최대한 기업에 보완하고 지원할 부분을 지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되면 대체 국가가 얼마나 책임을 질 것이냐 만들어야 한다.

금속노조가 현재 15만이면 조합비가 1년에 300억이 넘는다. 조합원들의 통상임금을 합치면 3조 원이 된다. 이것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5조 원이 넘는 돈을 수령할 것으로 본다. 이것을 바탕으로 고용안정기금이나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해고가 되면 재취업이 될 때까지 금속노조 자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것이냐가 산별로서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겠는가?

금속노조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민주노총 차원에서 할 수도 있다. 또한 진보정당과 연대해서 할 수도 있다. 우리 노동자들이 협상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고용, 하나는 임금, 또 하나는 노동과정이다. 이중에 고용에 대한 것은 산별체제로 책임지고 대비를 해야 한다.

임금체계에 관한 것은 산별 임금체계에 대해서 설정을 다시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시급제 임금구조로는 절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할 방도가 없다. 산별임금체계를 적용한다는 것이 어렵겠지만 그것은 누군가가 시도를 해야 할 것이고 결국은 해야 한다. 우리가 금속노조 내에서 전체 조합원들에게 임금과 고용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비전들이 금속노조라는 울타리 안에서 뭔가 희망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인위적으로 해체하는 방식은 안 된다. 자신들이 가진 특수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같이 나아가야 한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아직은 대기업 중심으로 갈 수밖에

- 결국 대정부 투쟁도 중요할 텐데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끝났다고 하지만 올해 초에 금속노조에서 일자리나누기 사업을 하려다가 내용이 대폭 수정되는 과정이 있었다. 기존 정규직들이 양보안을 내놓고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의 뭔가를 얻어내는 방식의 노정교섭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정규직 노동자들이 양보를 통해서 취업을 늘릴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정부에 ‘임금 줄였으니까 몇 명 더 채용하라’고 요구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지금 정부는 공기업에서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행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 없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정년퇴직자 대거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런데 정규직 천 명이 정년퇴직한다고 해서 그만큼 정규직을 채용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현재 대공장의 조합에서 양보해서 해결하라는 것은, 우리가 현대자동차에서 임금을 동결했으니까 동결된 만큼 부품사나 비정규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작업의 흐름을 투명하게 놓고 한다면 될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업체·사업장·기업이 각각 다른 상황에서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다른 기업체가 이득을 본다는 것은 거의 환상이 아니겠느냐 생각한다.”

- 공약에 보면 획기적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내용이 있다. 가장 힘이 세다고 하는 현대·기아차지부 조차도 노동시간단축·심야노동철폐를 내걸었던 주간연속2교대제도 못 풀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 것인가?

“주간연속2교대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것이 임금인상을 위한 것인가? 결국은 노동시간단축·심야노동철폐 아니겠는가? 다만 여기서 임금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한 생산성문제는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 자체가 방향성이 흐려지면 제도를 변화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임금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시급제 체제로는 문제가 생긴다. 50대 후반 조합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인들 중에는 ‘제발 주간연속2교대제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부인들도 있다. 퇴직금이 뚝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까지 놓고 봤을 때 노동시간단축·심야노동철폐가 정말로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잘 이루어져 소수의 기득권층이 자신의 기득권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주간연속2교대제는 불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본다. 주간연속2교대제는 임금체계와 맞물려서 논의돼야 할 문제다.”

- 차기 집행부가 들어서게 되면 당면하게 되는 것이 기업지부 해소에 대한 문제인데 일각에서는 금속노조가 지역지부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 중심 체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현재 노동조합의 시스템을 보면 집행력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대기업이다. 비례대표로 가지 않는 이상 지금과 같이 지역지부장을 뽑든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든 다수는 대기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만 합쳐도 8만 명이니까 어쩔 수 없다.

실제 이 대공장 중심의 금속노조 운영이라는 것이 다양한 제도로 보완하지 않으면 바뀌기 힘들다. 지금 울산지부는 조합원이 3,000명 정도 되는데 현대차지부 울산공장 조합원이 무려 2만 4천명에 이른다. 이 인원이 울산지역지부로 편제되면 대기업 중심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사라질 방법은 없다.

하지만 대의원 배정을 예를 들어서 5,000명 이상은 100명 당 1명으로 한다든가 500인 이하 사업장은 30명당 1명으로 한다든가 해서 최대한 그 갭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중소사업장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열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그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대기업 중심 구조가 해체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