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과 '개인 계좌 뒤지기'는 무슨 관련?
시국선언과 '개인 계좌 뒤지기'는 무슨 관련?
  • 박석모 기자
  • 승인 2009.10.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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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교조 간부 계좌 압수수색 … 전교조, 법적조치도 불사
▲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시국선언 교사들의 메일과 계좌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별건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진후, 이하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해 수사한다며 전교조 간부들의 계좌까지 압수수색해, 전교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의 별건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없을 테니 일단 뒤지고 보자’는 식의 무차별적인 저인망식 수사”라며 “교육당국의 부당한 징계시도와 먼지떨이 식 수사 등 어떠한 탄압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려는 교사 시국선언의 정신을 이어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 기자회견 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인 피켓 시위 중인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는 “신임 검찰총장이 ‘신사답고 검찰답게, 별건은 별건으로 정정당당하게 수사하겠다’고 한 선언은 단 하루도 가기 전에 허구임이 입증”됐다며, “시국선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교조 간부 개인의 통장까지 뒤지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오는 10일 3천여 명의 교사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와 사법처리를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오는 14일 열리는 UN 인권보고관 초청 워크숍에서 한국의 교사들이 받는 인권침해와 표현의 자유 억압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준항고(법관이 행한 재판이나 검사·사법경찰관이 행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그 재판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입증해 나갈 것”임도 아울러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진행된 교사 시국선언의 불법성을 입증한다는 명목으로 9월 29일자로 시국선언을 주도한 정진후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 89명의 계좌에 대해 지난 1년간의 입출금 내역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

계좌 압수수색이 실시된 9월 29일은 김준규 신임 검찰총장이 이른바 ‘별건수사(특정한 범죄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일단 다른 혐의로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수사 도중에 발견된 다른 범죄 혐의를 수사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방식의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날이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정진후 위원장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간부들이 돌아가며 국정감사가 끝나는 23일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 전교조가 공개한 정진후 위원장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