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신경분리 입법예고안 확정
농협 신경분리 입법예고안 확정
  • 김관모 기자
  • 승인 2009.10.2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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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농협연합회…상호금융 자회사로 독립
사, “정부와 논의해 나갈 것” …노, “입장 정리 후 대국회투쟁으로”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개혁안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의 입법예고안이 알려진 가운데 노사 모두 입장 정리에 고심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와 관련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8일 발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부분은 농협중앙회 명칭 변경과 지주회사 변경 및 상호금융의 독립 등이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명칭을 ‘농협연합회’로 변경하고 조직 슬림화 작업을 통해 교육 및 지원 기능만 담당키로 했다.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은 각각 ‘NH경제’와 ‘NH금융’이란 이름으로 지주회사-자회사 형태로 분리하고, 신용사업 중 상호금융은 연합회 내에 인사와 회계가 구분된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해 신용사업에서 분리를 추진한다.

또한 올해 12월 국회에서 이번 입법예고안이  통과될 경우 법 공포 후 1년 이내인 2011년까지 설립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자금은 자산 실사와 투자계획을 거쳐 지원규모와 방식을 차후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농협중앙회와 노동조합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이사회를 통해 농협중앙회라는 명칭과 상호금융연합회의 유지를 주장했다. 또한 신경분리의 조기 분리 문제도 경제부문 적자를 메우기 위해 자체 조달 3조6,000억원과 정부지원 6조원으로 금융은 2012년, 경제는 2016년까지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따라서 농협중앙회는 27일 오전 대의원회를 열고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 김진국 농협 구조개혁추진단장은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어차피 정부에서 농협의 개혁안을 100%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았다”며 “이사회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 같기는 하지만 앞으로 정부와 충분한 의논을 통해 보다 나은 방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식 신경분리를 반대해온 노동조합도 각각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노조 농협중앙회 지부 강현진 수석부위원장은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잡히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정부보다는 대국회 투쟁이 되지 않겠느냐”며 “하지만 현실부분에서 사업분리가 농협인과 농촌에 도움이 되면서 고용안정도 얻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농협노조 유동연 조직국장도 “앞으로 국회투쟁이 될 것”이라며 “노동조합과 일부 농민단체도 앞으로 지주회사방식의 신경분리를 막기 위해 일부 야당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국농협노조와 반농협·반협동조합 신경분리 저지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금융노조 농협중앙회지부·사무금융연맹 농협중앙회노조·사무연대노조 농협중앙회지부·축협노조)의 입장이 서로 달라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볼지도 주목된다. 공투본의 경우 2007년도 농협개혁안에 따라 농협이 자구책을 마련해 신경분리를 2017년까지 하도록 두자는 것이 주된 골자다. 하지만 전국농협노조는 농협개정안 자체가 금융지주식 신경분리나 다름없다며 연합회 방식 신경분리로 가야 한다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동연 국장은 “당장의 개정안에 대한 반대는 의견이 일치하는 만큼 서로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방안도 궁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