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더 좋은 에너지 정책,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
[미국] 더 좋은 에너지 정책,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
  • Joel Rogers_ 위스콘신 전략센터 센터장
  • 승인 2005.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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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llo Alliance(아폴로 동맹)은 미국의 노,사,민,관이 참여하고 있는 ‘더 나은 에너지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기구로 수십 개의 기업과 30개 이상의 노동조합,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아폴로 동맹은 미국의 일자리 정책과 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가스 값이 오르고 기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인들이 이라크에서 죽어가고 있고 걸프산 오일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조차도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기후 변화가 실제적이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은 에너지 독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응급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


한편,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에너지 법안은 처참한 지도력 실패를 보여준다. 미국의 새로운 에너지는 무엇인가? 이 법안에서는 그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에너지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까지

 

현재 식으로는 지탱할 수 없다. 지구촌의 오일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고 우리는 해외 오일에 훨씬 더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1일 1,320만 배럴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의존상태를 완화시키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미군은 오일 공급의 매우 중요한 지역에서 전쟁의 늪에 빠져 있다. 수입 오일은 지탱할 수 없는 무역적자를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자원의 경우 반 이상이 오염되어 있다. 도시 어린이들은 엄청난 비율로 천식을 겪고 있으며 좋은 일자리는 해외로 나가고 있다.


이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Apollo Alliance는 2015년까지 에너지 자립의 원동력이 될 전략적 기획과 투자의 10단계 국가 의제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경제적 활동으로 300만 개의 신규 일자리와 1조 달러 이상의 경제적 이익 및 프로젝트 비용을 손쉽게 상쇄할 수 있는 공공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 기획 및 효율적 유지를 위해 미국의 도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대체 연료와 수송 기술은 디트로이트와 대평원(Great Plains)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더욱 깨끗한 공기와 물의 환경이나 건강상의 혜택, 그리고 더욱 환영받는 일자리와 생활환경은 말할 것도 없다.


Apollo Alliance은 이러한 목적을 둘러싸고 광범위한 연합을 형성했다. 여기에는 노조 지도자와 경영자, 환경과 인권 단체, 도시와 지방 유권자들 및 이들의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에너지 의존도 높이는 미국의 정책

 

대통령과 의회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미래의 환경전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보장하며 더 깨끗한 물과 공기를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 국가 안보라는 과제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평소처럼 ‘비즈니스’를 선택했다.


에너지 법안은 115억 달러의 세금 일괄안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이 액수는 현재 우리에게 닥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불충분하다. 더구나 이 세금 일괄안의 약 30억 달러는 우리의 에너지 자립에 도움이 될 대체 에너지, 재활용 자원, 에너지 효율성 및 첨단기술 개발을 가속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해외 오일을 수입해서 가공함으로써 오일 및 가스 회사들을 살찌우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 문제, 노동자·기업도 함께 나서야

 

의회와 대통령의 외면으로 우리의 희망은 주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 의존하고 있다. 이미 진보적인 주지사와 주의원들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보능력을 향상시키고, 더욱 나은 환경과 어린이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법안을 통과시켰다.


4월 워싱턴 주지사 크리스틴 그레고리는 주상원 법안 5509호를 입법화하는 데 서명했다. 이로써 워싱턴은 5,000평방 피트 이상의 모든 주정부 건물에 대해 ‘녹색빌딩’ 표준을 채택한 첫 번째 주가 되었다. 압도적인 양당 지지로 통과된 이 조치는 공공분야의 에너지 수요와 비용을 줄이고, 학생과 노동자들에게 보다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고, 건설 분야에서 새로운 첨단기술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최근에 펜실베니아의 첨단 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에 서명했다. 이 표준은 완전 처리가 가능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주 에너지의 18%를 차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조치는 펜실베니아의 에너지 자원을 다양화시키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기술발전을 장려하고,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다.


기타 여러 주와 지역들은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에 대처할 새로운 방안을 개척하고 있다.
최초의 아폴로 프로젝트는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10여 년 내에 사람을 달에 착륙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계획은 미국인의 창의성과 적극성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미국은 새로운 에너지를 제공하고 해외오일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유사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주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지만 결국은 대통령과 의회가 나서야 한다.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국가적 안보 명령이자 경제적 기회일 뿐 아니라 노동자와 기업에게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이슈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