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의원회가 요청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요청에 대해 조건부 수용키로 하면서 영리병원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 주최로 6일 열린 ‘영리병원 도입 한국보건의료의 대안인가?’ 토론회에서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 병원측 관계자 및 정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제주대 의대 예방의학과 이상이 교수는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개칭한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되면 이윤 추구의 목표가 의료시장에 합법화가 되고 사회적 규제가 어려워진다”며 “결국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로부터 탈피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의료이용의 불평등과 질적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이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이 도입된다고 해도 도민을 상대로 영리를 취할 뿐 의료 질을 높일 수 없으며 비영리병원보다 의료비도 비싸지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국가의료제도의 자본주도 시장화만 부추겨 전국적 의료민영화체계로 연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함께 발제를 맡은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종명 정책위원도 “현재 한국 의료기관은 대형병원 주도의 과잉경쟁과 무력한 의료전달 체계, 의료기관의 영리추구 경향 강화 등의 병폐를 안고 있다”며 “이는 공공의료의 비중이 축소되면서 생기는 문제점으로 규제완화보다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반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이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건강을 목표로 하는 의료서비스의 본질을 잊은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수가통제 외에는 정부규제라곤 없는 상황에서 시장논리에 따라 수익만 추구하는 결과만 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투자개방형 문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공청회와 국민 여론 수렴을 거칠 것”이라며 “정부가 원하는 것은 민영화가 아니라 숙박시설과 편의시설 제공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생명보다 돈을 중요시한다는 비판은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 투자개방형 병원을 지으려 해도 황무지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설립준비를 하자면 3~4년은 걸릴 것”이라며 “이것이 도입되면 당장 우리 의료체계가 망할 것처럼 말하는 것은 과장”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미래전략정책관도 “이번 경제 위기 중 하나가 제조업과 수출 중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내수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경제발전의 선순환을 이루려는 것”이라며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시장성을 같이 살릴 수 있는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일 뿐 의료민영화는 우리도 반대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상이 교수와 김종명 정책위원이 발제를 맡고, 지정토론자로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 최상목 미래전략정책관,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 인제대학교 이기효 보건대학원장 등이 참석해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