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쟁취, 정면돌파 하겠다”
“노동3권 쟁취, 정면돌파 하겠다”
  • 안형진 기자
  • 승인 2009.11.0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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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무원노조, 정부 방침 거부 의지 표명
노조 설립 가능 여부, 핵심 쟁점 될 듯
▲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예정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통합공무원노조가 사전대회로 개최한 '전국 노조간부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정부의 정책이 적힌 천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공동위원장 오병욱, 정헌재, 손영태)이 통합 후 첫 번째 야외집회를 통해 노동3권 쟁취 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하는 동시에 행안부에서 금지방침을 내린 민중의례를 진행했다.

통합공무원노조는 8일 오후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에 앞서 ‘전국 노조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 방침에 반(反)하는 통합공무원노조의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들어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견제해왔다. 지난 10월 9일 통합공무원노조가 출범하자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 가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가 하면 “노동조합에서 해직자가 활동하고 있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노조 지위를 박탈하기도 했다.

또 행안부는 지난 10월 23일 공무원노조의 민중의례를 금지토록 하는 공문을 각급기관에 보내기도 했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민주노총과 연대해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며 공식적으로 민중의례를 진행했다.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겠다는 공식선언을 한 셈이다.

이에 따라 통합공무원노조와 정부의 갈등은 한동안 평행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강경방침만 연일 재확인하고 있으며 통합공무원노조 역시 굽히지 않고 정면돌파 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노조지위 박탈이 통합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반려를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통합공무원노조의 설립 가능 여부가 향후 노정관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