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전임자 임금, 국회서도 대립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국회서도 대립
  • 박석모 기자
  • 승인 2009.11.09 15:13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 예정대로 시행 vs 야, 노조탄압 중단…두 달 안에 해결책 나올까?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로 정부와 노동계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9일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자로 나선 한나라당 박영아, 이정현 의원과 민주당 홍영표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펼쳐, 이 문제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를 그대로 보여줬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을 13년 동안 시행하지 못하고 유예상태로 끌어온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제라도 노동관계법을 예정대로 시행해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정현 의원은 “최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및 복수노조 허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를 따져 물었다. 박영아 의원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비하면 한 발짝 물러선 모양새다.

이에 반해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10%에 불과한데 노사분규 발생건수와 근로손실 일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면서 “OECD 국가 중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자에 대해 정부는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고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서 노동3권을 빼야 한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이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노동연구원장에게서 나오고 있다”며 “헌법에서 노동3권을 빼야 한다는 발상이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도 “국정원, 검찰, 경찰, 노동부까지 나서 노동조합을 말살시키려 혈안이 돼 있다”며 “정부는 지금 당장 비정규직 해고 등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노조탄압 발언을 한 박기성 노동연구원장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한 여야의 시각은 정부-노동계의 대립과 닮은꼴을 보이고 있다. 지난 주말 양대 노총이 릴레이 노동자대회를 열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 한 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이 문제를 둘러싼 노정간의 갈등은 국회로 번져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한편 박영아 의원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정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다. 또 홍영표 의원은 정무위원회에서, 홍희덕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각각 활동하고 있다.

법 시행까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기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다. 노사정과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여부에 노동계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