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노동부가 대안을 마련해서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오전,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천막농성 중인 한국노총 지도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대안 없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성의 없는 진행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백헌기 사무총장은 “지난 6자 대표자회의 고위급 실무협의에서 노동부는 차관조차 참석하지 않는 등 성의 없는 대화로 일관하고 있다”며 “노동계는 지난 고위급 실무협의에서 2시간 30분에 걸쳐 우리의 의견을 전달했으나 노동부는 자신들의 안을 밝힌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노동부가 시간을 끌어서 기한을 넘기려는 의도로 비춰지고 있다”며 “오는 13일 열릴 고위급 실무협의에서는 노동부는 어떤 안이든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지난달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가 어렵게 시작돼 실무협의와 고위급 협의가 진행됐지만 참가자들은 아무런 협의 없이 자신들의 주장만을 되풀이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노동계가 대안을 내놓을 차례”라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노동계는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결정이라는 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제 노동부가 답할 차례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노동계와 정부가 계속해서 원칙만을 주장하며 새로운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이런 상황이 급격히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란 점이 대체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에서의 합의 가능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노총은 전교조, 공무원노조, 언론노조 탄압 등 민주노총의 6자 대표자회의 참가 이후에도 정부의 노동운동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 탈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손종흥 사무처장은 “6자 회의는 어렵게 시작했기 때문에 논의가 계속되길 바란다”면서도 “민주노총이 빠지더라도 한국노총이 민주노총 몫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며 한국노총은 논의기한인 25일까지 참여해 충분한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수노조ㆍ전임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가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아니면 민주노총의 탈퇴와 회의 파탄으로 결말날지는 이번 주 2번에 걸친 실무협의에서 대강의 그림이 그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