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통합공무원노조탄압을 통해 6자회담 취지를 부정하고 있다”며 6자회담의 틀을 깰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국ㆍ민주ㆍ법원공무원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지난 9월 26일 통합공무원노조 출범과 함께 민주노총에 가입했지만 최근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0월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정부의 단체협약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불구속 입건된 바 있고, 환경부지부와 농림수산식품부지부 등 4개 중앙부처지부가 민주노총 탈퇴를 골자로 한 찬반투표에 들어간 것.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는 지난 7월 공무원노조가 시국광고를 낸 것과 관련해 노조 간부를 형사고발하고, 국가공무원법에서 ‘정치운동’ 금지를 ‘정치활동’ 금지로 강화하기도 했다"며 "이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탄압을 확대‧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한 대화에 나서고 있지만 탄압과 기만으로 일관하는데 무슨 수로 대화할 수 있느냐”며 현재 진행중인 6자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정부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6자회담을 통한 노사정대화도 무의미하다는 것.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이미 지난 10월 29일 제1차 노사정 대표자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공무원노조 개입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와 사용자의 낮과 밤의 태도가 달라서 이 회담에 의구심이 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후 <참여와혁신>과의 인터뷰에서도 “(6자회담에서)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갔을 뿐이며 우리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지 의문스럽다”고 근본적으로 문제제기했다.
결국 최근 벌어지고 있는 통합공무원노조 4개 지부의 민주노총 탈퇴 재투표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보고 현재 노사정 대화의 판을 뒤엎는 강경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
민주노총 박성식 부대변인도 “아직까지 노동부 및 정부는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어떤 대화의 장도 열고 있지 않다”며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이 지속될 경우 6자 대표자회의의 틀을 깨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동당과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일부 정당‧농민‧시민단체들도 10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조를 불법 탄압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또 이들은 “정부는 징계의 압력과 공작을 통해 이미 통합공무원노조 1차 대의원대회에서 찬성 93.6%로 민주노총 가입을 가결한 노조의 뜻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당과 시민, 농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대책위 차원에서 통합공무원노조와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