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경제위기, 이주노동자는?
세계적 경제위기, 이주노동자는?
  • 참여와혁신
  • 승인 2009.11.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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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증가, 국가·산업별로 영향 달라
이주노동자 혐오증 증대…합리적 정책 마련해야
ⓒ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세계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8월 ILO는 보고서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며, 경제 위기로 인해 더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아직까지 대규모 실직이나 귀환사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 각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LO는 2009년에 전 세계적으로 1천 8백만~3천만 명의 실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최악의 경우 5천만 명까지도 늘 수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위기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각 국가별·산업별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각 국가의 정책도 일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주노동자 실업률, 산업별로 달라

경제성장률의 하락으로 전 세계의 실업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일랜드나 스페인의 경우는 높은 실업 증가를 나타낸 반면 미국이나 영국은 실업 증가율이 낮았다. 이는 이주노동자가 주로 고용된 산업이 국가별로 상이한 사실에 기인한다.

스페인은 내국인 실업률이 2.9% 증가한 사실에 비해 이주노동자의 실업률은 7.1%가 증가했으며, 아일랜드는 2008년 4/3분기~4/4분기 사이에 실업률이 6.4%에서 7.4%로 증가했고 외국인 실업률은 9.5%에 달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 2009년 2월 실업률이 2008년 2월에 비해 3.3% 증가했지만 이주노동자의 경우 2007년 11월 4.6%에서 2008년 11월 6.7%로 2.1% 증가하는데 그쳤다.

영국의 경우를 보면 2008년 11월에서 2009년 1월까지 실업률은 1.3% 증가해 6.5%를 기록했으나 이주 근로자의 경우는 7.3%로 전년 6.9% 보다 0.4%만 증가했다.

스페인의 경우는 2008년 4/4분기에서 2009년 1/4분기 사이 국내 노동자 실업이 2.7% 상승하는 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업은 7.1%가 증가했다.

미국, 영국의 노동자가 건설·도소매업·부동산·제조업·컴퓨터리서치·의료·사회복지 분야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던 반면 스페인의 경우 건축이 전체 이주노동자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이주노동자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요인이 됐다. 아일랜드 역시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건축과 호텔숙박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일자리를 잃었다.

혐오증이 배타적 정책으로

또 하나의 문제는 차별과 폭력, 이주노동자 혐오증이다. 이는 경제위기로 인해 더욱 증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8년 하반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짐바브웨이인, 러시아에서의 CIS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혐오증 사례가 있었고, 2009년 1월 스코틀랜드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대한 반대시위가 있었다.

스페인 북부에서도 포르투갈, 루마니아 노동자에 대한 비슷한 시위가 있었다. 이탈리아에서는 불법이주자 감축을 위한 조치가 구상중이며, 이들을 돕는 행위를 범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폴란드 노조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내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해 7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 등록이 연기됐고, 말레이시아노총(MTUC)은 7만 명의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불법체류 노동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는데 2008년 11월 이후 한국에서는 8천여 명의 불법체류 노동자가 강제 출국되었으며, 말레이시아에서는 6만 5천명의 이주노동자가 출국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이민법을 만들거나, 불법이민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도 많아졌다. 스페인의 경우 새로운 이민법 제정을 통해 국내로 데려올 수 있는 가족 수를 감축할 예정이다. 또 2008년 9월 본국 귀환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미리 지급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체코에서는 2009년 2월 본국귀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무료항공권, 귀환보너스로 성인 1인당 500유로 및 자녀 1명당 250유로를 지급했으며 일본에서는 3009년 4월 일본에서 태어난 36만 명의 라틴아메리카인들의 본국 귀환을 촉진하기 위해 3천불의 항공료와 부양가족 1인 당 2천불의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송출국들도 귀환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편입을 강화하고, 새로운 노동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귀환자생활지원기금을 창설하고 귀환 노동자들에게 대부사업 등을 통해 정착을 지원하고 창업 등을 위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으며, 특별귀환팀을 대만 등에 파견해 실직 자국인을 지원하고, 이주 도입국과 MOU 타결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스리랑카 노총은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노총과 ILO 지원으로 2009년 5월 맺은 양국 노총 간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협정을 맺고 있다. 경제위기가 지나간 뒤 외국인노동자들은 각 국가의 상황과 산업별 상황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받았다.

이에 각국은 이주노동자 송환 및 이민정책을 강화했으나 귀환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금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인은 실직 후 본국으로 가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본국의 상황이 더욱 좋지 않기 때문에 귀환을 꺼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직 대규모 실직이나, 귀환 사태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각국의 합리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할 때다.

 정리_ 국제노동협력원 해외조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