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꼭두각시를 만들기 위한 획책이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사무실 폐쇄에 이어 당선된 지 5일도 안 된 양성윤 공무원노조위원장을 해임하더니, 이제는 공무원노동자 입에 재갈을 물리는 복무규정 개정안을 오늘(2009. 11. 24)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오늘 통과된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복지부동을 강요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집단, 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한다. 이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물품을 착용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이는 국가정책에 대하여 행정의 담당자인 공무원들은 아무런 생각도 갖지 말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란 이야기다. 민의와 민생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이 침묵한다면 국민들의 삶은 도탄에 빠질 것이다. 공무원들은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파수꾼이기 때문이다.
지금 온 나라가 세종시와 4대강 등 정책문제로 인하여 국론분열과 예산이 낭비를 겪고 있다. 세종시만 해도 연구용역비만 1300억을 날릴 판이고 이를 둘러싼 혈세의 낭비는 수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지역 갈등 또한 심각하여 당사자들은 ‘이제 정부의 정책을 콩으로 메주를 쓴데도 못 믿겠다’고 한다. 노무현 정권시절에 만들어진 것을 이명박 정권이 뒤집으면서 벌어진 일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입맛에 따라 정책이 바뀐다면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생활할 수 있겠나. 공무원이 정권의 부당한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갈 것인가.
정부는 지금까지의 공무원노조의 주장과 과정을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통합공무원노조가 주장하는 것은 온전한 국민의 권리, 국민의 생존, 국민의 안위였다.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이 되고자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정부의 예산낭비정책, 국론을 분열시키고 특정정당에 이익을 주는 정책에는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서민경제와 노동자, 농민을 위한 행정정책을 개발하고 우리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는데 가장 먼저 앞장설 것이다.
공직기강이라는 허울로 노조탄압에 이어 ‘영혼 없는 공무원’을 만들려는 정부의 복무규정 개정안은 즉각 철회 돼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을 정권 앞에 굴종시키려는 모든 부당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100만 공무원 노동자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
2009년 11월 24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