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엄동설한에 6자협의체에 찬물을 끼얹고 나온 교과부
[논평] 엄동설한에 6자협의체에 찬물을 끼얹고 나온 교과부
  • 전교조
  • 승인 2010.01.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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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협의체를 부정하고 무력화시키려는 명백한 의도
행정부의 국회무시가 반복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
교과부의 교원평가 3월 전면시행에 대한 입장

1. 오늘 교과부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오는 3월부터 시도교육감 규칙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 어제(7일)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 마련과 중층적인 기존 교원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해 처음으로 교원단체와 학부모, 양당이 참여하는 6자협의체 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실무협의회 후 대표자 회의’라는 구조 대신 ‘대표자회의와 실무자 연석회의’를 통해 신속하고 책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3. 하지만 6자 협의체가 열린 다음날, 교과부의 주간 보도계획에도 없던 오늘 발표는 교과부가 6자협의체를 전면 부정하고,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준 것으로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교과부가 시도교육감 규칙을 통해 교원평가 전면실시를 발표한 것은 6자협의체 참여주체의 책무성을 약화시키고, 진지한 논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또한 교과부가 법률근거 없이 시도교육감 규칙으로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6자협의체 참여주체들이 힘든 논의를 통해 굳이 교원능력개발평가법률에 대한 검토와 기존의 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지 미지수이다.

4. 교과부는 18대 국회에서는 교원평가와 관련 정부 입법안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던 교과부가 최근 마치 장관의 치적 쌓기라도 하는 양 법적 근거 없는 교원평가를 강행하고 있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의 법적 근거 없이 교원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국회도 이와 관련된 논의를 전면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5. 교과부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중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가 특히 낮은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다. 교육은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며, 국민적 요구도 다양한 분야이다.

그렇기에 그 어떤 분야보다 상호간의 이해와 소통, 절차와 과정이 정당해야 신뢰를 얻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교원평가 문제가 지난 4년을 끌어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모처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주체의 논의의 장이 열렸음에도 이에 찬물을 끼얹는 교과부의 행위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이며, 국회의 기능과 권한마저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행위이다.

6. 전교조는 교과부의 오늘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교과부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교원평가제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학교현장에서는 또 하나의 잡무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교과부가 교육주체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계속된다면 전교조의 교원평가에 대한 입장을 전면 재검토 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0년 01월 0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