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요일 영등포 경찰서의 기자브리핑 이후 집권세력과 공안당국의 무차별적인 융단폭격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행안부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조합운영비 등이 특정정당에 지원된 사실이 있으면 불법노조로 간주하겠다는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또한 사법처리와 징계절차라는 법적인 과정은 아랑곳 않고 파면 해임 등의 징계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번 사건이 터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노조 결격사유와 파면 등을 운운하는 것은 현 정부가 기획하고 있는 이 사건의 저의가 전교조 말살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향하고 있음을 명명백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검찰은 수사확대 운운하며 교사들을 위협하고 있고, 최근 사법부의 권위를 짓뭉개는 여론재판에 맛을 들인 한나라당은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정치활동을 처벌해야 한다며 여론몰이를 통해 전교조 학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공안당국과 집권여당, 정부가 총동원되어 기획하고 있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시국선언 무죄판결로 인해 정권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후폭풍을 정당가입 논란의 광풍으로 제압하여 사법부를 압박하고 진실한 판결을 왜곡시켜 보려는 의도이다. 또한 시국선언의 정당성과 진정성을 오도하여 국민의 잘못된 판단을 기대하려는 악의적인 정치공세이다.

특히 영등포경찰서가 일부 언론에 밝힌 개인의 당원활동 내용과 조직적 모금 종용 등은 국가가 자행하는 사생활 침해의 극치를 보여주는 추악한 행위이다.

언론의 보도내용을 볼 때, 현재 영등포 경찰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보한 전교조 간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공당의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이는 명백한 해킹이며, 개인의 사적 정보를 국가가 정당한 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사건을 짜맞추기 위해서라면 공안당국 스스로가 불법마저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편 조직적 모금 종용은 공안당국이 이 사건을 어떻게 몰고 가려는 속내인지를 스스로 밝힌 것에 불과하다. 전교조는 공안당국의 피의사실 유포 등 불법적 행위에 대해 법률검토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전교조는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

전교조는 어떤 이유로든 특정 정당 가입을 조직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으며, 이를 조합원에게 권고한 바도 없다. 그러기에 현재로서는 소환대상이 된 조합원을 상대로 공안당국이 혐의사실로 두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전교조가 사실을 확인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현재 공안당국은 무차별적으로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다. 이는 공포정치의 부활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교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과 유리시키고자 하는 의도된 행위이다. 그럼에도 전교조는 다음 주부터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 비록 경찰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지만, 전교조 조합원들은 성숙한 태도와 자세로 대응할 것이다.

전교조는 어제 비상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사건이 정권의 의도된 기획수사이며, 전교조 말살의 칼부림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29일 진행되는 전국지회장 연수에서 250여명 지회장의 의견과 결의를 모아, 2월 초 전교조 위원장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다.

2010년 1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