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은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됐다. 우리나라도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극심한 경기침체를 경험했다. 지난해에는 외환위기 후 10여년 만에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부터 경기지표는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일자리 지표만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일자리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취업자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은 가능한 것일까?

지난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은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됐다. 우리나라도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극심한 경기침체를 경험했다. 지난해에는 외환위기 후 10여년 만에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부터 경기지표는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일자리 지표만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일자리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취업자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은 가능한 것일까?

 

지난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은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됐다. 우리나라도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극심한 경기침체를 경험했다. 지난해에는 외환위기 후 10여년 만에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부터 경기지표는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일자리 지표만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일자리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취업자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은 가능한 것일까?

 

지난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은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됐다. 우리나라도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극심한 경기침체를 경험했다. 지난해에는 외환위기 후 10여년 만에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부터 경기지표는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일자리 지표만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일자리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취업자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은 가능한 것일까?

 

지난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은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됐다. 우리나라도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극심한 경기침체를 경험했다. 지난해에는 외환위기 후 10여년 만에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부터 경기지표는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일자리 지표만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일자리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취업자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은 가능한 것일까?

이름만 바뀐 공공근로

크고 작은 위기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각 정부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이들 정책의 대부분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거나, 해당 시기의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단기적인 처방에 머물렀다. 김대중 정부 이후 강화되고 있는 고용지원서비스나 노무현 정부 이래의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정도가 비교적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온 정책이다.

하지만 고용지원서비스 강화는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제도 보완의 성격이 강하고, 그 자체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라고는 하기 어렵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지만, 눈에 띄는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적다. 그나마 노무현 정부가 주목했던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이 장기적인 성장도 꾀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몇몇 정책을 제외하면 역대 정부가 제시했던 일자리 정책은 그야말로 단기적인 처방에 그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직접 일자리를 제공했지만, 공공근로사업은 취업취약계층에게 소득을 쥐어주기 위한 단순취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진행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은 급여 대신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의 차이를 빼고 나면 이름만 바뀌었을 뿐 공공근로사업과 똑같은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인턴제 역시 마찬가지다. 청년인턴제는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인턴으로 경험을 쌓게 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1년도 안 되는 단기간 동안 근무하는 인턴에게 업무 노하우를 전해줄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이들을 인턴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그저 복사 같은 허드렛일이나 잔심부름을 시키는 정도로 활용하고 있다.

인턴으로 근무하는 이들의 입장에서도 인턴 근무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워 인턴기간을 모두 채우는 이들도 드물다. 이 때문에 인턴으로 근무한 이들이 해당 기관에 취업하는 경우는 손으로 꼽을 정도이다.

이런 형태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 산업연구원 최희선 연구위원은 지난해 발간한 연구보고서에서 “과거 일자리 나누기, 빈 일자리 채우기,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고용창출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며 “경기불황기에 일자리 문제에 대해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하다보면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 효과 자체도 제한적이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다른 한편, 정부 정책이 이런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의존해 ‘수치’에 매달리면서 일자리의 질이 나빠졌다는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금속노조 위원장을 지냈던 정갑득 전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기업들에게 고용을 주문했지만, 그 대신 정리해고를 법제화시켜주고 비정규직법을 만들어 비정규직을 양산해냈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비정규직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열악한 근로조건과 이들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가 불거지면서 이랜드 사태 등 굵직한 문제들이 터지기도 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현재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나아가자

사회서비스 부문 등 일부를 제외하면 현재의 산업구조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단기적인 일자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기개발연구원 김을식 연구원은 주요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변 여가공간 제공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타당성을 가지지만 삶의 질 제고와 추가적인 지출에 따른 재정부담이 한계이며 ▲ 신성장동력사업은 성장동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현재 일자리 위기계층인 청년층과 비정규직을 흡수하기에는 미흡하고 ▲ 청년인턴제는 10개월 안팎의 단순 아르바이트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 사회적 일자리는 자생력을 확보하기 전까지 지속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의 대부분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올해 3월 ‘노동시장 전망과 고용정책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제조업의 고용회복은 이력현상(충격 후에 고용이 원래대로 되돌아가지 않는 현상)으로 어렵고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의 고용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제조업에서 한 번 줄어든 일자리는 원래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이는 위기를 겪은 기업들이 업무 자동화를 추진하고 생산설비를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는 등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굳이 이력현상이 아니더라도 제조업에서는 새로 설비투자를 하지 않는 한 정년퇴직자가 빠져나가도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산업구조를 유지하는 한 새로운 일자리는 서비스업에서 찾아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역시 안정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정인수 원장은 “앞으로는 서비스 중에서 그냥 도소매·음식숙박은 이제 잘 안 된다”며 “서비스도 제조업 관련 서비스라든지 의료라든지 전문화된 서비스, 이런 부분이 잘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통적인 서비스업은 더 이상 일자리의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문화된 서비스는 김을식 연구원의 지적처럼 일자리 위기계층을 흡수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노동계와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그만큼의 생산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경영계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이런 이유로 최희선 연구위원은 “경기불황기 및 경기회복기의 일자리 정책은 산업구조조정 방향과 조화돼야 하며, 산업정책 및 교육정책과 연계된 일자리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면서 “제조업 분야에서 진행되는 구조고도화 과정을 성장 및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변화시키면서, 그 과정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단기간 내에 가능한 방안은 아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쉽지 않은 과제들을 풀어가야 하고, 노사정이 함께 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지금 정책 담당자들이 귀담아 들어야할 충고다.

 

 

일자리 창출 방안 어떤 게 있나? 서비스산업 선진국일수록 1, 2차 산업보다는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의 비중이 점차 커진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서비스업은 도소매·음식숙박업이 주류를 이룬다.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가족고용 형태가 많다. 따라서 도소매·음식숙박업을 주축으로 하는 서비스업은 산업으로서 기능을 유지하기 힘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안으로는 부적합하다. 한때 서비스업 선진화가 한미FTA를 체결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당시 선진적인 서비스업 모델로 평가받던 미국의 금융산업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따라서 서비스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지원 서비스, 의료 등 전문 서비스와 같이 새로운 업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산업분야 발굴 새로운 산업분야를 발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분야는 산업으로서 성공여부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특성으로 인해 다소간 모험적인 투자가 필요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산업의 경우 지식집약적인 산업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수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기존의 산업을 유지하면서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방법이다. 기존 산업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며, 산업구조의 고도화 여부에 따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발전 여부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취업인구의 88%를 고용하고 있다. 현재는 대부분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부품업체로 수직계열화 돼 있고, 기술력 등에서 격차를 지니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탄탄해져야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직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경영계의 입장에서 보면 매출에는 차이가 없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 수익성이 악화되는 길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영계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생산성 향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300시간을 훌쩍 넘어 OECD 국가들 중 가장 긴 시간 동안 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ECD 평균 연간 노동시간 1,770시간(2007년)에 비해 연간 500시간 이상을 더 일하고 있는 셈이다. 장시간노동을 줄이기 위해서도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