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월 20일)은 제30회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넘어야 할 각종 편견과 차별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고, 소득 보전이나 재활 지원 등이 원활하지 못해 수많은 장애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장애인의 절대 빈곤률은 비장애인의 4배에 달하고, 경제활동 인구도 전체 장애인의 38%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만약 취업을 하더라도 장애인의 평균소득은 비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의 4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200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예산 비율은 GDP 대비 0.1%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멕시코(0%)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장애인 관련 예산 비율은 1990년 0.1%에서 15년간 한 푼도 늘어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정부의 고용률은 1.76%, 민간부문 1.72%로 최저 의무고용률 2%마저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할 정부와 여당은 손을 놓고 있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2010년 장애인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4대강 사업 등 토목 사업에 치중한 결과다. “장애인 관련 예산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公約)이 말 그대로 공약(空約)이 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여당이 진정 장애인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예산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근로능력과 의욕이 높은 장애인이 자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용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의 철저한 준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도ㆍ감독에 나서야 한다.

특히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함께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생색내기용 정책 남발이 아닌 진정 장애인을 위한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9년 4월 19일 제29회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경기도 일산 홀트일산요양원을 방문해 장애인 합창단 ‘영혼의 소리로’의 공연을 관람하며 눈물을 흘린 바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흘린 이명박 대통령의 눈물이 부디 보여주기 식의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었길 바란다.

2010년 4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