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담서 금융자본 규제 논의해야
G20 정상회담서 금융자본 규제 논의해야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0.04.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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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및 연구소, 시민사회네트워크 출범
“G20 정상회담 대응을 시작으로 금융공공성 이룩할 것”
▲ 22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에서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이 대표 인사를 하고 있다. ⓒ 김관모 기자 kmkim@laborplus.co.kr

사무금융연맹을 비롯한 9개 시민단체 및 연구소들이 G20 정상회담에 대응하고 금융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뭉쳤다.

이들은 22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이하 시민사회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 대응을 위한 활동을 확대키로 했다.

시민사회네트워크는 “이번 G20 정상회담은 세계정상들이 금융에 대한 구체적 규제방안을 사실상 확정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자리”라며 “우리나라 정부는 단순히 개최국으로서 국격을 높인다는 차원이 아니라 금융자본의 규제와 통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은 이번 G20 회담을 경제올림픽이라고 부르면서 정치적 선전도구로 이용할 생각만 하고 있다”며 “이번 회담은 금융위기를 방지하고 서민과 노동자ㆍ민중의 고통을 막기 위한 회의라는 것을 깨닫고 고삐 풀린 금융자본의 사익 추구를 막을 방법을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도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와 재정적자가 동시에 온 적이 드물었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라며 “금융 규제와 재정위기 관리를 생각하는 국제정상들과 달리 이명박 정부는 7,80년대 미국이나 영국의 금융정책을 보이고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시민사회네트워크는 국내외적으로 학술포럼과 공동행동을 조직해 지속적인 대중 캠페인과 연대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정부의 금융정책을 저지하고 투기자본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정책도 마련토록 하는 등 금융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 세계 NGO들과 긴밀한 교류를 통해 국제시민사회 정상회담 및 국제포럼을 개최해 국제적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요구를 담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G20정상회담과 관련해 사무금융연맹을 비롯한 일부 단체들은 워싱턴과 런던 등 회담 장소를 찾아가 집회를 여는 등 세계 정상들이 구체적인 금융규제안을 확정토록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한편 이번 시민사회네트워크에는 사무금융연맹을 비롯해 투기자본감시센터,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등 9개 시민사회단체와 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