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이 안돼서?…노동부, “노동계와 학계 등도 만나려 했다” 궁색한 변명
노동부가 타임오프제도의 현장 적용을 위해 근로감독관에게 배포될 일명 ‘타임오프 매뉴얼’과 관련해 일부 경영계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계획했다, <참여와혁신>의 확인전화에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참여와혁신>은 노동부가 18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 앞에 있는 한 호텔에서 3개의 대기업 담당자와 경영자단체 1곳을 불러 ‘타임오프 매뉴얼’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에 대해 노동부의 확인을 요청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어디서 들은 것이냐? 보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담회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계를 만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타임오프 매뉴얼과 관련해) 경영계, 노동계, 법률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만날 약속을 했던 것”이라고 말해 경영계만을 따로 만나는 것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김종각 정책본부장에게 확인해본 결과 노동계에는 어떠한 간담회 제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노동부가 기자의 간담회 확인 요청에 그 자리에서 취소를 결정한다고 밝혔다는 것에 있다. 이는 노동부가 일부 대기업 담당자들과 비공식적으로 모임을 갖는 이유가 간담회의 성격을 넘어 뭔가 내밀한 무엇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이번 간담회가 타임오프 적용의 최대 피해자인 대규모 노조가 소속된 기업의 담당자를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타임오프의 현장 적용 시 발생하게 될 노조의 저항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막아보자는 구상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결국 근로감독이란 미명하에 타임오프 적용을 철저하게 감시해 노조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라며 “노동부가 혼란에 빠진 노동계를 먼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경영계를 만나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으로 노동부가 겉으로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주장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정부와 경영계가 결탁해 노조활동을 차단하는 70~80년대식 노조 관리로 일관하고 있어 진정 ‘선진화’된 노사관계는 아직 멀었음을 노동부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됐다.
한편 일명 ‘타임오프 매뉴얼’은 근로감독관이 타임오프제도가 시행되는 현장에서 근로감독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매뉴얼로, 노동부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타임오프 매뉴얼’을 각 근로감독관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