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공성 탄력 받을 것”VS“지방선거 영향 크지는 않을 것”
여당의 승리가 될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당선된 야당 후보들은 선거운동 시절 ‘보호자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와 보호자없는 병원 공약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따라서 이들은 해당 도나 시의 각 구역(시나 구, 군)마다 1개 이상의 병원을 지정해 보호자 없는 병실로 운영하고 예산도 시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무소속 우근민 후보가 당선하면서 김태환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작년부터 추진해오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사업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민주당 공천 박탈로 무소속 출마한 우근민 당선자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다소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 등 보건의료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7월 이전에 당선자들과 의료민영화 반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한편 다른 무소속 당선자들과도 의견을 교환해 정부의 의료정책을 막는데 힘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반대와 관련해 야권과 시민단체 의견이 하나로 모아질 경우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철신 연구정책회장은 “선거 전에 정부가 의료민영화정책을 올 하반기에 시도하려는 계획이었지만 국민들에게 강한 경고를 당한 것”이라며 “야권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공공의료 관련 시범사업이 확산되면 정부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도 “이번 선거는 정부가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나타난 역효과”라며 “앞으로 의료민영화 사업 추진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의료정책이나 의료산업의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조민근 의료산업노조연맹 위원장은 “정부정책과 관계없이 수익성 창출을 위해 각 의료기관들이 움직이는 측면이 있다”며 “한 예로 병원들이 외국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JCI(국제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으려 하고 있어 의료산업화의 측면이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조남현 의료정책연구소 실장은 “공공의료법 개정은 이미 복지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었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도 의사들의 반대가 커서 확대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이번 선거와 관계없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다"고 못 박았다.
또 조남현 실장은 이번 선거가 정부의 정책추진 동력을 저지하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보호자없는 병원 문제 같은 문제는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고 의료보험료도 인상해야 하는 문제가 걸려있어 지자체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이번 선거 결과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이런 한계점을 인정하고 지방정부와 진보진여의 연합을 통해 의료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이주호 단장도 “지방정부의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진보진영에서 나름 저지선을 쳤고 반격할 근거지를 마련한 셈”이라며 “7월 재보선거를 비롯해 이후 총선과 대선도 계속 바꾸어 나가는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