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에 따른 분류 안 돼 비정규직 증가로도 해석 가능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2010년 1월 이후 5개월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경기회복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예측에 힘을 싣고 있다.
노동부는 7일 오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5월 노동시장 동향 브리핑을 갖고 “2010년 5월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996만4천명으로 지난 1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해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활력이 제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지난 1월 957만 명에서 2월 966만5천명, 3월 977만9천명, 4월 990만6천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5월에는 996만4천명을 기록해 전년 동월대비 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한 5월 고용보험 취득자는 43만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6천명(21.2%)이 증가했고, 고용보험 상실자도 38만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9천명(18.3%)이 증가한 반면 비자발적 상실자의 증가규모는 5월 들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노동시장의 활성화로 이직자들이 증가했으나 정리해고, 파산 등 비자발적 이유보다 보다 나은 일자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로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4개월 연속 감소했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이번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험 통계에는 신규 고용보험 취득자의 고용형태는 나타나지 않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증가가 임시직 증가에 의한 것인지 상용직 증가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어 아쉬움을 줬다.
그러나 이번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증가 중 여성과 중장년층(40~50대)의 피보험자 취득이 늘어난 반면, 청년층 피보험자수는 감소세가 여전해 대부분 임시직에 취업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가능하다.
여성과 중장년층의 경우 취업 취약계층으로 고용형태 선택의 폭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임시직이 늘어났을 확률이 높다고 보여진다. 여기에 정규직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피보험자수 감소는 현재 고용시장이 상용직보다는 임시직에 쏠려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노동부 고용정책실 하헌제 노동시장분석과장은 “고용보험 통계에는 그러한 부분이 들어나지 않아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체별 조사를 통해 상용직과 임시직의 증가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며 “취업 취약계층의 피보험자수 증가는 어느 정도는 임시직 비율이 높다는 추측도 가능하지만 정확한 수치를 나타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