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을 바꿔라
G20을 바꿔라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0.07.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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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민사회단체 “G20 실질적인 감독기구 되어야”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본질적 고민도 주문

 

▲ 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안안동 고려대학교 4.18기념관에서 금융규제강화 및 투기자본과세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독일 NGO 연구단체 WEED(World Economy, Ecology & Development)의 피터 발(Peter Wahl) 금융시장팀 팀장은 “G20은 강제수단이나 집행력이 없는 국가수준의 사적클럽에 그쳤다”며 “유엔 안보리에 포함되어 논의될 수 있도록 세계감독기구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터 발 팀장은 고려대 418기념관에서 7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융규제강화 및 투기자본과세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올해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주요의제들에 대한 분석 및 시민단체의 대응활동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 독일 NGO 연구단체 WEED의 피터 발 금융시장팀 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피터 발 팀장은 “지난 30년간 시장의 세계화로 세련화된 시장메커니즘이 생기면서 금융직원과 함께 수십억 달러의 돈을 이동시킬 수 있게 됐다”며 “시장의 주체나 기업들은 그 통제없이 과욕을 부리는 시장주체나 기업들을 규제할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가 필요해 마련된 것이 G20"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는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G20은 결의문을 발표할 뿐 행정처리할 사람도 없고 자의적이고 비공식적인 포럼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G20도 각 정상들간 다양성과 차이가 있고 이해관계가 상충해서 큰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피터 발 팀장은 “경제시장에서 소비자와 종업원, 노동조합들이 경제시장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인 통제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G20은 물론 IMF나 세계은행 같은 다국적 기구나 협력체들이 법적인 통제력이나 감독권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율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SC제일은행지부 위원장)도 한국의 G20 개혁 의제에 대한 동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국정부의 금융정책은 금융공기업의 민영화와 메가뱅크 추진, 규제완화 등으로 현재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세계금융시장과 반대로 가고 있다”며 “이를 보더라도 G20에서의 하드웨어적 처방보다 근본적으로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본질적 고민과 토론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G20을 금융만이 아닌 다른 사회적 내용들과 연계를 시켜서 의제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낸시 알렉산더(Nancy Alexnander) 하인리히 뵐 재단 워싱턴 D.C. 사무소 경제 거버넌스 프로그램 총괄자는 발 팀장의 발표에 대해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보다 교육이나 보건의료, 유아사망률 같은 직접적인 내용들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 영향도 크다”며 “이들 역시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들인만큼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런 부분에도 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금융규제강화 및 투기자본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주최로 열렸으며,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과 이대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최규엽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 소장 등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대학생들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