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인선이 관건…김태기・김원배・정병석 등 물망
8일 청와대는 임태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정정길 대통령 실장의 후임으로 내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 장관은 다음 주경 공식 임명장을 받고 대통령실장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 장관이 대통령실장으로 영전함에 따라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고용노동부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주위의 우려가 크다.
노동부가 숙원사업이었던 고용노동부 전환에 성공한 것은 임 장관이 실세 장관으로 청와대와 내각에 두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그동안 고용 정책을 좌지우지했던 기획재정부나 지식경제부 등 경제 부처의 입김을 배제하고 고용 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담당부처로 노동부를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임 장관이 고용노동부를 떠날 경우 향후 경제 부처와의 소통에 문제점을 드러낼 것이라 우려가 파다하다.
국가고용전략회의 주도 등 고용 문제에 대해 총괄적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 예상됐던 고용노동부가 임 장관의 이임으로 자칫 예전 노동부와 같이 경제부처의 하위 부처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려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며 “이후 누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될지는 모르지만 임 장관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노동계, 섭섭함과 황당함
노동계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임 장관 취임 이후 유난히 관계가 좋았던 한국노총은 섭섭함을 감추지 않았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임 장관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장석춘 위원장에게 ‘절대 옮기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청와대를 거스를 수는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임 장관과 타임오프 향후 대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라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노총 입장에서는 지난 5월 11일,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임 장관이 파견 전임자에 대한 후속 대책 논의를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결과도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라 자칫 파견 전임자 문제가 공염불로 끝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노총은 임 장관이 노동계가 반대한 노조법 개정을 밀어붙였고, 타임오프 매뉴얼을 발표해 현장을 혼란에 빠트렸다는 점에서 그의 대통령실장 내정은 ‘무책임한 측근인사’라고 맹비난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노총은 “대통령실장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대통령과 더불어 국정전반을 책임지는 자리”라며 “노동부장관으로서 그의 무책임과 기만성을 지켜 본 노동조합단체로서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치인 장관 언급은 없어
결국 타임오프 후속 대책은 새로 임명되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몫으로 떨어졌다.
현재 <참여와혁신>의 취재 결과, 후임 고용노동부 장관 물망에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김태기 단국대 교수와 김원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노동부 차관을 지냈던 정병석 전 한국기술교육대 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까지 정치인 장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한나라당 전당대회와 7.28 재보선 결과에 따라 정치인 장관이 입성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한 임 장관이 다음 주부터 청와대로 이동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을 바로 임명하지 않고 내각 개편 시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향후 많은 인물들이 수면에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임 장관의 이동으로 새로운 장관 임명 시까지 이채필 차관이 장관 대리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노동부 박종길 대변인은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장관 임명은 개각과 같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등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약 한 달 정도 이채필 차관이 장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