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회의에선 대책 나올까?
타임오프제의 시행을 놓고 사업장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타임오프제의 정착을 위해 노사정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문제가 있는 제도이므로 보완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 5명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전운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그간 사용자가 노조전임자 급여를 지급해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키 위해 노조법을 개정하고 타임오프제를 도입했다”면서 “정부의 의지만 가지고는 새로운 제도의 정착이 불가능한 만큼, 노사문화가 성숙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사정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타임오프제가 자주적 조합활동권과 노사자치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노사자율에 기반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법령상 과도한 규제가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정책 집행 책임이 있는 노동부는 ‘노동부 매뉴얼’을 따르지 않는 노사당사자에게 가하고 있는 법적·행정적 압력을 철회해야 한다”며 “노동부는 노사간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조력하고 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충고했다.
발제자뿐만 아니라 토론자들의 의견도 갈렸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노동계가 비판하고 있는 노동부 매뉴얼은 경영계 입장에서도 미흡하고 문제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처음 도입된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있는 만큼, 노동계는 제도의 취지를 거스르는 주장을 삼가야 하며, 노동부는 강력한 지도를 통해 제도가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동계가 원해서 타임오프제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고백한 후, “지금도 가능하다면 노조법 제24조를 삭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당장 가능하지 않으므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각 사업장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또 “노동부가 그동안에는 사후적 관리에만 치중하더니 유독 타임오프제만큼은 사전적이고 공격적인 지도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조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노사자율교섭의 여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노사정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공청회는 정해진 시간을 이유로 지정토론만을 마친 채 서둘러 마무리됐다. 공청회 사회를 맡은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오는 19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오늘 나온 의견들을 참고해 시행과정의 혼란을 보완토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며 공청회를 마쳤다.
이날 공청회에는 타임오프제를 둘러싼 현장의 혼란을 반영하듯 양대 노총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으나, 플로어 토론도 없이 공청회가 끝나자 “무슨 공청회가 질문할 기회도 주지 않느냐”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타임오프제가 시행된 지 2주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노동부가 집계결과를 통해 밝히고 있듯이 현재 지도대상 1,320개소 중 타결된 곳은 362개소에 불과하다. 또 노동부는 타결된 곳 중 21개소만이 한도를 초과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금속노조는 소속 사업장 중 81개소가 타결됐으며, 이중 한도를 준수해 전임자를 축소한 곳은 1개소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타결된 사업장 수도 서로 다르게 집계될 정도로 현장에서는 타임오프제를 둘러싼 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역시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할 뿐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이에 따라 타임오프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을 논의하게 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