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동부 매뉴얼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잇따랐지만 국회 차원의 대책은 마련되지 못했다.

19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순, 이하 환노위)는 국회 본관 환노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타임오프 시행현황과 이후 대책을 듣기 위해 소집된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은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을 질타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앞선 현안보고에서 고용노동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타임오프 관련 교섭진행상황을 보고한 후,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 등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일어나고 있으나, 갈등상황이 길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3일 발표한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 매뉴얼’(이하 매뉴얼)이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노동부가 쓸 데 없이 매뉴얼을 만들어 비전임자까지 타임오프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노사간 자율합의가 가능한 부분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사용자들의 운신의 폭을 없앴다”고 지적하고 “노동부 매뉴얼을 폐기하든지 노사간 자율합의가 가능하도록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매뉴얼의 법적 성격이 뭐냐?”고 따져 물은 뒤,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노동부가 업무 추진을 위해 행정규칙을 만드는 것은 월권행위는 아니다”고 이찬열 의원과 상반되는 주장을 했다. 다만 “매뉴얼에 대한 노동부의 홍보가 부족해 현장이 혼란스러워하는 만큼 매뉴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뉴얼로 인해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게 지적했다. 하지만 한 쪽은 매뉴얼이 지나치게 규제한다고 지적한 반면, 다른 한 쪽에서는 매뉴얼대로 규제한다는 점을 현장에 각인시키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 같이 여야의 인식차이는 컸지만, 이에 대한 토론과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환노위는 각 의원들의 질의와 고용노동부의 답변만을 들은 후, 별다른 회의 없이 산회했다. 타임오프 시행과 관련 혼란을 겪고 있는 각 사업장은 국회에서의 교통정리를 기대했지만 별다른 논의도 없이 산회해, 결국 갈등해소는 사업장 노사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