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고용 부풀리기에 생색내기?
고용노동부, 청년고용 부풀리기에 생색내기?
  • 안형진 기자
  • 승인 2010.07.2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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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만 4천여 명 중 6천여 명만 정규직
발표 숫자 실제와 달라 부풀리기 의혹까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공공기관이 1만 3천여 명의 청년신규채용을 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지만 각 공공기관이 채용한 청년들 중 정규직은 절반에 불과해 양질의 고용이 아닐 뿐더러 실적을 부풀린 의혹까지 사고 있다.

지난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82개 공공기관은 청년 13,061명, 인턴 11,864명 등 총 24,925명의 청년 층 고용을 창출했다.

이는 인턴을 제외하더라도 총 정원의 5%에 이르러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 청년고용 권고치로 설정한 3%를 넘어서는 수치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들 1만 3천여 명 중 절반에 이르는 6천여 명은 계약직 채용으로 양질의 고용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공공부문 노동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실제 정원 222명 중 41명으로 정원대비 18.47%의 청년고용을 창출한 한국국제협력단의 경우 확인 결과 청년층 고용은 모두 계약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연맹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계약직 직원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들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예는 기능직의 일부 예를 제외하면 극히 드물다”고 전했다.

▲ 고용노동부의 자료에는 중소기업은행이 1,411명의 청년을 고용했으며, 인턴은 273명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자료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는 지난해 중소기업은행이 1년 이상 계약직과 정규직을 1,411명 채용했으며, 인턴은 273명 채용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하지만 취재결과 이는 기업은행 측에서 파악하고 있는 신규채용 인원 수와 달랐다.

기업은행 공보부 문경화 과장은 <참여와혁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인턴을 포함한 총 채용인원은 1003명이며, 이 중 인턴은 400명”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나타난 인원과 비교해 681명이나 차이가 나는 수치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공문을 통해, 전화를 통해 각 공공기관에 확인을 거치고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도 한 번 더 확인해 3번에 걸친 확인으로 조사가 이뤄졌다”며 “청년 채용은 권고 사항이지만 의외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이 많았고 그러다보니 채용됐다가 바로 퇴사한 인원 등 여러 변수들을 각 기관이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고 밝혔다.

조사 방법으로 '각 기관의 채용실적 보고' 형태를 사용하다보니 각 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채용인원을 늘려 보고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으로 공공기관의 정원이 줄어든 가운데 청년 채용은 늘려야 하는 공공기관의 딜레마가 청년채용의 허수를 키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