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단가인하 압력은 하청 임률 통제로 이어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이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놔 눈길을 끈다. 보고서는 현대기아차그룹이 독점적 시장지위를 악용해 중소하청업체에 대해 단가인하, 임률 통제, 복사발주 등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원장 공계진)은 10일 ‘중소하청업체 착취가 현대차의 성장동력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원·하청 간 불공정거래를 다루고 있다.
보고서는 현대기아차그룹과 하청업체들의 최근 1개월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현대기아차그룹 부품계열사와 부품비계열사 간의 당기순이익률을 비교한 후, 지난 10년간 이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중소하청업체의 납품단가가 인상되지 않고 있거나 낮아지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현대기아차그룹이 납품단가 인하 압력, 단가인하 압력을 통한 임률 통제, 복사발주 등 불공정거래를 통해 비용과 위험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것처럼, 1차 벤더 부품업체는 2차 벤더 부품업체에 비용과 위험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이런 불공정거래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완성차업체 노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전제로, ▲ 공정위의 감독과 벌칙규정 강화 ▲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또는 주요내용 공시 의무 부여 ▲ 단가인하 압력에 대한 3배 징벌제도 도입 등 부당감액 방지 방안 도입 ▲ 모범사업장에 대한 유인책 강화 ▲ 성과이익 공유제도 ▲ 집단적 원가결정 ▲ 기술 및 자금의 실질적 지원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런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산별특별협약 추진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자동차공업협회, 자동차공업협동조합협의회 등이 참가하는 업종별 정책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원·하청 불공정거래에 대해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모든 문제의 원인을 원청업체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는 점은 이 보고서의 약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술력 문제나 근로조건, 보안문제 등 하청업체가 해결해야 할 숙제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이 제안한 업종별 정책협의기구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원·하청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