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8.15 경축사를 통해 ‘공정한 사회’ 구현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패자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서고, 승자가 독식하지 않고,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 당하지 않는 사회”를 공정한 사회라 칭했습니다. ‘공정한 사회’란 의제는 이미 <참여와혁신> 7월호에서 현재 대통령실장인 임태희 고용노동부장관이 언급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사회는 계급 고착화와 양극화로 인해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 임 장관의 주장이었고 이는 현재 이명박 정부 정책 방향의 핵심 키워드가 됐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동안 한국사회가 공정했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기업인들은 ‘한국경제 발전에 헌신했다’는 이유로, 정치인들은 ‘국가에 헌신했다’는 이유로 대부분 집행유예나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반면, ‘특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꼬박 복역기간을 채우고 나와야 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공정치 못한 사회란 사실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등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해 검증을 받는 인물 대다수가 모든 사람이 당연히 지켜야 할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책임을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로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서민들도 법정에서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하면 되는 사회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은 되고 우리는 안 된다는 논리는 공정치 못합니다.
지난 8월 26일, 4년 동안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던 KTX 여승무원에 대해 법원이 철도공사의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해 원청인 현대자동차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현대자동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린 여승무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4년간의 처절한 싸움을 한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대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주장하며 투쟁을 멈추지 않은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출발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고, 이 차별이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오늘을 이루고 있는 경제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가해자’ 노릇을 함께 한 우리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라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속 시원한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미적미적 말만 많은 ‘공정한 사회’는 다시 교과서에나 들어가야 할 것이기에 현실에 있는 불공정과, 특히 ‘더 많이 가진 채 놓지 않으려는 이’들과의 한판 싸움을 기대합니다. <참여와혁신>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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