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늦은 문제제기…통할 수 있을까?
올해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4일 오후, 민주노총은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국정감사 대응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속노조 KEC지회 조합원들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구미 KEC와 대구 상신브레이크 등에서 사측의 공격적인 직장폐쇄로 노사갈등이 악화되고 있다”며 “오늘 타임오프 제도가 연착륙하고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했지만, 정부와 노동부에 의해 자율적 노사관계가 무너지고 왜곡과 변칙이 판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국감을 통해 정부가 노사관계를 파탄 내는 실상을 폭로하는 데 동원 가능한 역량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일 금속노조 구미지부장은 100일이 넘는 장기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KEC의 현실을 설명하며 “KEC 사태야말로 타임오프를 빌미로 민주노조를 무너뜨리려는 자본의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 인식에 따라 민주노총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타임오프 법제화 과정의 불법과 편법, 고용노동부의 타임오프 매뉴얼이 법에 우선하여 집행되고 있는 상황을 짚어보고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기업으로부터 돈을 걷어 일부 상급단체의 전임자 급여로 전용하려는 편법은 법의 부당성을 정부 스스로 시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의혹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말하는데, 이는 전두환 군사정권이 ‘정의사회 구현’을 내건 것과 다르지 않다”며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혼란과 분열이 생기는 근원인 노동배제 정책을 전환하지 않고서는 불공정을 공정하게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타임오프 문제 외에도 민주노총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 노조 불인정 등 노동기본권 침해 문제 ▲ 지난 7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 노동안전업무 지방이양 문제 ▲ 정부의 저출산고령화대책 등 유연근무제 확산 문제 ▲ 특수고용 문제 등 노동현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정책의 부당함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잘못된 정책을 폭로하고, 오는 14일에는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노동현안의 해결과 노조법 재개정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날 오전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부산에서 전국도보순회에 들어갔으며, 금속노조 KEC지회 조합원들은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공공노조도 국회 앞 노숙농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이 이처럼 국정감사를 통해 타임오프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문제제기하고 노조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지만, 실제로 국회에서의 노조법 재개정 논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미 민주노총 사업장 중에서도 상당수(고용노동부 통계로는 60%) 사업장이 타임오프 제도의 도입에 합의한 상태에서, 현실적인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타임오프 제도 도입과 관련 시선이 집중됐던 기아자동차에서 이미 타임오프 제도 도입에 합의한 상태이고, 그동안 합의하지 못한 채 기아자동차만 바라보던 사업장들도 기아자동차와 유사한 형태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타임오프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나 도입된 직후에도 이 문제에 대한 현장 조합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던 민주노총이 국정감사에서 노조법 재개정 여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
앞으로 3주 동안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타임오프 제도에 대해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