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원지부, “원장 공석인 것 제외하고 모두 정상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세원 이사장이 노동연구원이 정상화 될 때까지는 원장 임명을 유보하겠다고 밝혀 정부가 노동연구원을 정상화시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5일 열렸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세원 이사장은 “원장 선임 안건 상정 자체는 이사장이 할 수 있지만 원장 선임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의사회 의견을 물어봐야 하는데, 지난 이사회에서 노동연구원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유보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이 제시한 노동연구원의 정상화 조건은 ▲ 계약연봉제 실시 ▲ 정부 정책 싱크탱크로서의 위상정립 ▲ 무급휴직 등 변칙적인 경영의 원상회복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공연구노조 한국노동연구원지부 이상호 지부장은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김 이사장이 제시한 노동연구원의 정상화 조건 자체가 원장의 선임이 이뤄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지부장은 <참여와혁신>과의 전화통화에서 “김 이사장은 계약연봉제를 실시해 기관평가를 잘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기관평가 점수를 어떻게 높일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 중 계약 연봉제를 채택한 곳이 어디 있나? 이것은 노동연구원을 시작으로 전 공공기관에 계약연봉제를 채택하도록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번째, 정부 정책 싱크탱크로의 위상을 정립하라는 것에 대해 이 지부장은 “정부의 싱크탱크가 되려면 노동부에서의 수탁과제가 와야 하는 것 아닌가? 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것도 노동부가 수탁과제를 주지 않는 것의 이유라고 본다”며 “고용노동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원장 선임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고 따졌다.
무급 휴직 등 변칙적인 경영의 원상회복에 대해서도 이 지부장은 “연구원의 위기 상황에 따라 임금 삭감과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기관들로 따지면 노조가 경영위기에 적극 협력한 사례가 될 텐데 ‘변칙 경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원장이 선임 돼야 교섭을 하고 경영비전도 세울텐데 원장이 오기도 전에 모두 내놓으라고 하면 원장을 선임할 필요가 어디 있나?”라고 되물었다.
현재 노동연구원은 박기성 전임 원장이 사퇴한 지난해 12월 이래로 10개월째 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로 고용노동부 등 정부 수탁 연구과제도 거의 없는 실정이며, 임직원들은 예산부족으로 임금삭감과 무급휴직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호 지부장은 현재 노동연구원에 대해 “원장이 선임돼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혀 문제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결국 노동연구원 정상화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