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까지 참여하는 타임오프 실태조사 실시 확정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이 근로시간면제 한도 재논의를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7일 오후 국회 한나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한나라당 실무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오는 14일에는 경영계까지 참여해 실태조사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실무협의는 지난달 28일 열린 한국노총-한나라당 고위정책협의회 후속 조치로 근로시간면제 심의 재논의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고용대책, 공공부문 정책 관련 사항을 심도 깊게 논의하게 위해 마련된 자리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의 이러한 협의에도 근로시간면제 한도 재논의는 고용노동부의 완강한 저항으로 쉽게 성사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일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도 상향 또는 재논의가 시행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체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기에 경영계 입장에서도 근로시간면제 한도 재논의가 그리 달갑지 않기 때문에 협의에 응한다해도 최대한 시간을 끌 것으로 보여 연내 재논의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시행 3개월이 됐다고 다시 재논의를 하자는 것은 정부 스스로 고용노동부 고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라며 “아직 단협도 제대로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현장의 혼란만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총에서 손종흥 사무처장, 김종각 정책본부장, 최삼태 홍보선전본부장이, 한나라당에서는 이완영 수석전문위원, 정부에서는 임해종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과 전운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