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일 뿐” 비판
정부는 1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성장․고용․복지｣의 조화를 위한 국가고용전략 2020(이하 ‘고용전략 2020’)’을 확정‧발표했다.
‘고용전략 2020’은 성장‧고용‧복지의 조화를 통해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 ｢지역․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 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 ▲ 일․가정 양립 상용형 일자리 확대 ▲ 생애 이모작 촉진 ▲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등 ‘일자리 희망 5대 과제’를 선정했다.
고용전략 2020, 무엇을 담고 있나
먼저, 정부는 현재 국가 주도의 고용전략만으로는 일자리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 범국민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매년 ‘일자리 창출 우수 100대 기업’을 선정‧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영향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용연장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현행 전직지원 장려금 제도의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경우 국가 복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합적인 취업지원 대책과 근로 의무 강화 방안 등이 마련됐다.
이번 ‘고용전략 2020’의 핵심 내용인 노동유연화 정책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시간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며, 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을 휴가로 보상받거나 사용한 휴가를 연장․휴일․야간연장 근로로 대체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파견업종 또한 기존 32개 파견 허용 업종 중 실제 활용되지 않는 업종을 제외하고 제품‧광고 영업, 경리사무, 웨이터 등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신설 기업 및 위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청소‧경비 업무 등을 기간제 사용기간(2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여기에 시간제 근로자 확대를 위해 ‘시간제 근로자 수요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올해 2011년 상반기 제정할 계획이며, 육아나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노동계 강력 반발
정부의 ‘고용전략 2020’이 발표되자 노동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적격”이라며 “실효성이 의심되는 과거 정책들을 재탕, 삼탕하는 한편 핵심적으로는 단기‧임시 비정규일자리 확대가 대책의 전부”라고 혹평했다.
특히 파견허용업종 조정의 경우 파견업종 확대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뿐이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 대상인 청소‧경비업무 등에 대해 제한을 예외로 하겠다는 것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조정과 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경우 사용자가 일이 있을 경우 한꺼번에 일을 시키고 없을 경우 쉬게 하는 식의 사용자 편의만 강조된 것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고용전략에 내심 걸었던 기대가 실망으로 되돌아오고 말았다”며 “정부는 지난 열 달 간 대통령 주재 하에 정부부처별로 당, 청까지 가세하면서 국력을 집중한 국가고용전략의 뚜껑을 열었지만 졸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새로운 고용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국가고용전략을 새판에서 다시 짜야 한다”며 “한국노총은 정부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고용패러다임의 변화와 현재의 고용문제 해법을 풀기 위한 조치로써 국가고용전략을 백지화하고, 원점으로 돌아가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노동계의 반발은 정부의 고용정책이 노동유연성을 근간에 두고 있다는 점과 함께 이번 ‘고용전략 2020’이 현실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접근보다 원론적인 ‘정책 되풀이’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영계의 한 관계자도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별 내용 없는 전략”이라고 일축하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했을 노동유연화 정책을 다시 풀어 놓은 것밖에는 달리 다른 것을 찾을 수 없고 전반적인 고용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