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시험 부실 운영 논란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실 운영 논란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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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합격자 28.5%가 실기시험 없이 합격…필기시험 대체 종목이 60종
응시자격에서부터 고졸에 불리해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신영수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가 유재섭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국가기술자격시험 전체 합격자 중 28.5%가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최종 합격되는 것으로 나타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9년 국가기술자격시험 합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종목‧등급 간 합격률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총 428종목 중 필기시험 합격률은 평균 42.4%인데 반해 응시자 대비 합격자 평균비율 상위 20위 종목의 경우 20위인 패션머천다이징의 합격률이 74.5%였으며 1위인 게임기획전문가는 477명 응시에 459명이 합격해 합격률 96.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기시험의 경우 평균 합격률은 48.4%이지만 상위 20위 종목 중 1위부터 14위까지 100%의 합격률을 보였다.

반면 합격자 평균비율 하위 20개 종목을 보면 필기시험의 경우 20위인 대기관리가 합격률 4.8%, 철도차량정비가 0%의 합격률을 나타냈으며, 실기시험도 하위 20위에 오른 시설원예가 11.1%, 4위(직업상담사 1급)부터 1위(판금제관)까지는 0%를 기록했다.

여기에 실기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필기시험으로 대체하는 종목은 전체 428종목 중 60종목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2차를 면접으로만 보는 기술사 87종목을 포함하면 전체 종목의 28.5%(147종목)가 실기시험 없이 합격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종목‧등급간 합격률 편차가 크고 필기시험 대체 종목이 많은 것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신 의원은 “국가기술자격시험이 국민들에게 공정성과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합격률 편차를 줄여나갈 구체적 대책마련과 함께 불가피할 경우가 아니면 실기시험으로 최종합격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 의원은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에서부터 학력 차별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현재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의 학력 제한을 보면 전문대졸은 6개월, 3년제 전문대졸은 1년 6개월, 4년제 대졸은 2년 간의 산업체 근무경력을 면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고졸 이하 청년의 고용률을 높이려면 취업의 첫 관문인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부터 고졸자도 대졸자와 동등하게 응시자격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