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자 한 명 없어도 연수기관 지원은 계속
해외취업자 한 명 없어도 연수기관 지원은 계속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0.10.1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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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프로그램 부실 덩어리 지적
400억 원으로 3,300명 해외취업…1인당 1,200만원 들어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이 유재섭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진행 중인 해외취업지원사업이 돈 먹는 부실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해외취업지원사업에 쏟아 부은 돈은 400억 원인데 반해 실제 해외로 취업한 학생은 3301명에 불과하다”며 “학생 1명을 해외에 취업시키는데 1200만 원씩 들이는 사업이 제대로 된 청년실업 해소사업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차 의원에 따르면 해외취업지원 사업의 연도별 예산집행액은 2007년 104억 원, 2008년 111억 원, 2009년 185억 원으로 3년간 총 390억 원이 집행됐지만 해외취업인원은 2007년 1,193명, 2008년 1,077명, 2009년 1,031명으로 3년간 총 3,301명으로 나타나 취업인원 1명당 1,181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차 의원은 사업 부실화의 주요 원인으로 부적격 연수기관 선정을 들었다. 해외취업지원 연수기관은 2007년 49개 기관에서 2008년 75개, 2009년 101개 기관으로 늘었으나 해외 취업률 0%인 기관도 2007년 8개 기관에서 2008년 55개, 2009년 84개 기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명진 의원실이 지난 2008~2009년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연수기간 중 실적이 저조한 4곳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해외 취업률은 0%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연수생 중도탈락률도 67~95%에 달했다.

이중 중도탈락률 95%를 기록했던 연수기관은 올해도 다시 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지난 2006년~2009년까지 ‘글로벌 취업 연수지원 사업’에 의해 해외취업자로 보고된 출국자 3,515명 중 1개월 이내에 귀국한 해외취업자가 5.4%(193명), 1년 이내에 귀국한 자는 27.8%(978명)로 나타나 취업자 10명 중 4명이 1년 내외에 국내로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나 해외취업지원사업이 일자리와 구직자를 효과적으로 연결시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이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핵심사업으로 꼽고 있는 해외취업지원사업이 부실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차 의원은 “제도를 전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연수기관 선정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우수한 연수기관을 중점 육성해 프로그램 내실화로 경쟁력을 키워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