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위는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강화 역할해야 할 것”
현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영평가제도의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전국공기업노동조합연맹(공동대표위원장 정화영, 이하 공기업연맹)이 지난 2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정부 경영평가제도의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현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다.
발제를 맡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주일 교수는 “현재의 1년 단위 경영평가가 평가 주체, 평가 대상 모두에게 막대한 낭비를 일으키며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량화된 평가지표로 인해 공공기관이 수치화된 실적을 만드는 일에만 집중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현재의 경영평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 공공개혁에 대한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논의 구조 형성 ▲ 정부 재정 운용의 효율성에 국한되어 있는 현 기획재정부 역할의 재정립 ▲ 국민이 참여하는 공공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할 것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김교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자와 국민이 참여해 공운위를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공운위 직속으로 ‘공기업 사회적 책임 강화위원회’를 설치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환경생태 가치 강화, 사회연대를 존중하는 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발제자였던 김주일 교수뿐 아니라 성균관대 신완선 교수, 법무법인 해마루 장완익 변호사, 기획재정부 윤석호 과장,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황선자 연구위원,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연구위원 등 정부, 노동계, 학계의 다양한 인사들이 참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