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정책협의회 약발, 실무에선 안 먹히네
고위 정책협의회 약발, 실무에선 안 먹히네
  • 안형진 기자
  • 승인 2010.11.0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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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협의회 이후 실무에서 뚜껑 열어보니 ‘빈 솥’
예산안 상정 미뤘지만…정책연대 실효성 의문 제기될 듯

▲ 지난 9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정부의 일방적 공공기관 선진화 저지를 위한 한국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 기자회견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다음날 예정됐던 고위정책협의회의 사전 포석이 아니겠느냐는 평가가 많았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한국노총·한나라당의 고위 정책협의회 결과가 공공부문에서는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1월 3일 열렸던 공공부문 정책협의회 실무협의에 참가한 한국노총 공투본 관계자에 따르면 협의 당시 정부의 태도가 워낙 완고해 고위 정책협의회와는 달리 실상 별다른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날 정책협의회 실무협의에서 공투본은 사업확대, 변동 등으로 인력수요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신규 충원인력을 인정한다는 내용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 노동계 위원이 참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 외에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

협의에 참가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임금 인상률을 공무원 수준(5.1%)으로 높이는 안건은 3.7%로 낮춰 잡았고, 신입사원 임금 삭감 원상 회복은 ‘불가하다’고 못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성과급제도를 상여금으로 바꾸자는 내용은 ‘검토하겠다’고만 했고 사내 복지의 노사 자율 운영도 ‘불가하다’고 완고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공공부문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당초에 고위 정책협의회에서 이야기한 것을 하나도 받아들인 것이 없기 때문에 평가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하며 “기재부가 무성의하게 정부 입장만 반복하며 홍보, 설명하는 자리였으며, 실질적으로 협의가 아닌 통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공투본은 지난 4일 11시 공투본 회의를 개최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공투본 회의가 열리기 1시간 전 공투본 대표자로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을 면담한 한국노총 김주영 상임부위원장과 백헌기 사무총장은 일단 5일로 예정된 공운위에서 상정될 예정이었던 2011년 예산편성지침(안)의 상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이번 공투본 회의에서 “한나라당에 고위 정책협의회를 다시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일단 공운위의 예산안 상정을 미뤄냈으니 고위 정책협의회와 추가적인 실무협의을 지속해 정부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만일 앞으로 계속될 실무협의에서도 정부의 완고한 태도가 지속된다면 정책연대에 대한 공공부문 노동계의 비판 목소리가 더욱 커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앞으로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