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은 경제위기 해결사 아닌 위기 유발자
G20은 경제위기 해결사 아닌 위기 유발자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0.11.09 18:16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제 노동단체 토론회…각국 노동기본권 상황 설명
남반구 노동자 선언, “노동기본권 보장이 위기 극복의 핵심 원칙”

▲ 9일 오전 서울 신수동 서강대 예수회 센터에서 서울국제민중회의의 일환으로 브라질노총(CUT), 남아공노총(COSATU), 아르헨티나노총(CTA)과 함께 '세계경제·사회위기에 대한 남반구 노동자 목소리'를 주제로 노동자 대토론회가 열렸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G20 정상회의에 즈음해 입국한 국제 노동계 대표자들이 ‘남반구 노동자 선언’을 발표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남아공노총, 브라질노총, 아르헨티나노총 등 국제 노동단체들은 9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강대 예수회센터에서 ‘노동자대토론회 : 세계 경제·사회 위기에 대한 남반구 노동자의 목소리’를 열고 세계적 위기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과 대안에 대해 토론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G20은 세계 경제위기의 해결사를 자처하며 나섰으나 해결을 말하기에 앞서 스스로 위기 유발자임을 고백하고 반성하라”며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막대한 혈세를 금융자본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재정위기가 발생하자 노동자·민중에게 고통을 요구하는 G20의 해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이 발제자로 참여해 한국의 노동기본권 상황을 보고했으며, 나이지리아노총 대표자 등 각국 노동단체 대표자들도 각국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를 마친 국제 노동단체들은 재정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G20 합의를 규탄하는 ‘G20 서울정상회의에 대한 남반구 노동자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서 남반구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G20정상회의가 대다수 남반구 국가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과 대표성이 근본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며 “노동기본권 보장이 경제위기극복 및 향후 ‘위기-이후’ 체제 구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G20 서울정상회의에 대한 남반구 노동자 선언 

G20서울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노동자대토론회 : 세계 경제․사회 위기에 대한 남반구 노동자의 목소리」에 참석한 남반구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다음을 선언한다.

1. 우리는 세계 금융위기를 불러온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논의되어 왔던 은행세와 금융거래세가 점점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에서 실종되고 있는 현실을 크게 우려하며, 지속가능한 경제구조의 재구성을 위해 강력한 금융통제 방안의 합의와 이행을 촉구한다.

2. 우리는 토론토 G20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재정건전화’ 정책은 사실상 신자유주의적 ‘긴축 정책’을 부활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하며, 재정적자의 탈출은 금융자본과 부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3. 우리는 남반구 국가들에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강요해왔던 IMF를 근본적 평가와 개혁 없이 복권시키는 G20 합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그리스 재정위기에 대한 지원과정에서 드러났듯이 IMF는 임금삭감, 공공부문축소, 연금개악 등을 강요하여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또한 IMF의 지분 6%를 개도국에게 이전하는 것 역시 IMF의 진정한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확인한다.

4. 우리는 G20정상회의가 대다수 남반구 국가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과 대표성이 근본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보다 포괄적이고 민주적인 국제적인 논의구조가 필요하다.

5. 우리는 노동기본권 보장이 경제위기극복 및 향후 ‘위기-이후’ 체제 구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원칙이 되어야 함을 재확인한다. 하지만, 위기를 핑계로 많은 국가들에서 노동탄압이 강화되고 있다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6. 우리는 G20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보장이 ‘립서비스’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한다.

7. 우리는 이번 위기의 근원에는 자본의 자유로운 투자와 더불어 ‘자유’무역 체제도 큰 이유를 제공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금융통제가 필요하듯이, 보다 공정하고 노동친화적인 무역체제가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차별적인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은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 금융자유화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며, 이는 또 다른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8. 우리는 특히 G20 정상회의 의장국 이명박 정부의 노동탄압, 인권탄압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주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집중단속, 서울국제민중회의 참가자에 대한 비자발급 및 입국 거부, 성실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공권력 투입 등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벌어진 인권, 노동권 탄압을 규탄한다. 공무원․교사의 단결권, 정치활동 탄압,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탄압 등 일상적인 노조활동 탄압을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는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전에는 국격, 글로벌 스탠더드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9. 우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남반구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