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게 하자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게 하자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0.11.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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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 추진 선언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병원비 상한제 내용

▲ 진보신당이 17일 오전 여의도 당사 앞에서 건강보험 대개혁 선포식을 열고 특별법 추진을 선언하고 있다. ⓒ 박석모 기자 smpark@laborplus.co.kr
진보신당이 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 추진을 선언했다.

진보신당(대표 조승수)은 17일 오전 여의도 진보신당 당사 앞에서 건강보험 대개혁 선포식을 열고 “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을 추진해 사보험 대신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은 ▲ 무상의료 국가 수준인 90% 수준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제고 ▲ 틀니, 간병, 초음파 등에 건강보험 적용 ▲ 특진비, 상급병실료 폐지 ▲ 연간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선포식에서 조승수 대표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 가구당 월평균 27만 원에 달하는 사보험에 들고 있지만 모든 국민이 가입해 있는 건강보험료는 평균 8만 원”이라면서 “사보험 보험료는 건강보험의 3배가 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에 혜택은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건강보험 대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같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해 진보신당은 ‘건강보험 대개혁 범국민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이 기구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출낭비구조를 개선하고, 국민들의 의료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 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나아가 진보신당은 “10년 전 무상급식을 이야기했을 때는 모두가 꿈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현실이 된 것처럼, 무상의료 또한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며 무상의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건강보험 대개혁 선포식에는 ‘건강보험 하나로’ 이상이 대표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 진보신당이 17일 오전 여의도 당사 앞에서 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 추진을 선언한 후, 건강보험과 사보험을 비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박석모 기자 smpark@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