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조합원 대표 아닌 노동자 대표로 거듭나야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이 한신대 평화와공공성센터(소장 연규홍)와 함께 주최한 ‘고용위기, 대안을 말하다’ 심포지엄이 13일 오후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심포지엄에 발제자로 참석한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의 산별전환 전략이 규약과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이중 장치’를 가지고 있어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포괄하고 대표하기 어려우며, 주변부 일자리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화가 부재하다며 산별전환 전략의 근본적 재검토를 주장했다.
은 연구위원은 “주변부 일자리는 ‘저임금(혹은 비정규직 근로)-실직-근로빈곤’의 악순환을 특징으로 한다”면서 “기존의 산별전환 전략이 이런 주변부 일자리를 배제하거나 조직화 전략을 가지고 있지 못함으로써 비정규직 조직화에 실패해 왔다”고 주장했다.
은 연구위원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규약과 단체협약을 비교한 후, “금속노조의 경우 규약에서 비정규직 등에게까지 문호를 개방한 지부가 전체의 10%를 넘지 않는다”며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의 범위도 자격제한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편, “산별전환 전략은 상대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고 ‘정착’을 특징으로 하는 100인 이상 기업을 조직화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잦은 이동’을 특징으로 하는 중소영세사업장 일자리를 전제로 하는 조직화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체의 76.2%에 달하는 100인 미만 사업장의 일자리와 노동조합의 목표인 ‘정착’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은 연구위원은 이 같이 지적한 후 “산별노조가 이중 장치를 폐지하고 조합원 대표가 아닌 전체 노동자의 대표로 바뀌어야 하며, 조직화의 새로운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역할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은 연구위원은 주변부 일자리를 줄이고 중심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 노동력 수요의 측면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선호를 줄이고 ▲ 노동력 공급의 측면에서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며 ▲ 직업훈련 등을 통해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고 ▲ 정규직 전환 시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차별시정 제도 등 비정규직법을 개선하고, 사내하도급 특별법을 제정해 이를 규제하며, 고용보험제도 개선과 사회보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은 연구위원은 또 주변부 일자리의 질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 ▲ 최저임금 상향조정 ▲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 사회적 일자리의 질 개선 ▲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했다.
은 연구위원의 이 같은 지적과 주장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산별노조의 조직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