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 기업 매각을 앞두고 노동계와 시민단체, 정치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매각 대안 제시 발걸음이 바쁘다. ‘지분 50%+알파 일괄매각 방식’을 고수하던 과거의 매각 방식을 탈피해, 국민주 공모, 연기금 활용, 우리사주조합 등을 통한 분산 매각과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서자는 것.

 

우리사주 통한 기업구성원 참여
가장 먼저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은 우리사주조합과 노동조합을 필두로 한 기업 구성원이다. 이들이 제시한 방식은 올해 10월부터 제도화된 차입형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해 지분의 분산을 시도하고 구성원 참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대우건설, 대우조선, LG카드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의 인수참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우리사주 공대위)는 이들 기업의 인수전에 적극 나설 것을 선언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낮아진다며 노조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박재호 이사는 “지분을 쪼개 팔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노조의 입김이 커지면 투자자 유치가 어렵다”며 부정적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과거 일괄매각 방식이 외국자본의 전횡이나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기업 부실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우리사주 조합의 참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경기대학교 신범철(경제학) 교수는 “지금까지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이 매각된 사례를 보면 대부분 재벌기업이나 재무적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남의 돈을 빌려 인수했는데, 이 경우 단기적으로는 매각가치 극대화 효과를 얻을지 모르겠지만 해당기업의 고용불안과 노사갈등, 기업가치 하락 등으로 적지 않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며 “이런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한 기업 인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단계”라고 말했다.

 

국민 혈세로 살린 기업, 국민주로 재기를
공적자금 투입 기업을 살린 것은 사실상 국민인 만큼 국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 등 다수 국회의원이 대우조선 매각 방향을 놓고 제시한 의견이다.

 

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 보유 지분을 국내 재벌기업이나 투기성 외국자본에 넘기면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민경제를 촉진시킬 산업이라는 점에서 국민주로 분산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98년 포스코 국민주 공모에서 성공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는 것. 포항제철의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는 지분의 34.1%에 대해 일반인들의 청약신청을 받아 국민주로 배분했다. 당시 포스코는 국민주 매각 후 증시불안과 국민주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잠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후 건실 기업으로 거듭났다.

 

전 의원은 국민주에 대한 여론이 과거에 비해 대폭 개선되고 있고, 최근 매각을 앞둔 기업들이 공적자금 투입기업과 국가기간산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국민주 매각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KT, 포스코 등 국내 기간산업뿐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분할 매각을 통해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추세”라고 거들고 나섰다.

 

연기금 활용, 토종금융자본 육성 의견도 제시돼
외국자본의 폐해가 커지면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연기금 활용과 토종금융자본 육성 필요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우리사주 공대위는 “전략적 투자자에게 30% 정도 지분을 매각하고 나머지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기금, 자금출처와 목적이 분명한 사모펀드(PEF) 등 다양한 주체에 분산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미 지난해 11월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연기금 활용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대안들이 실현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와 채권단의 일괄매각과 공적자금 최대 회수 논리가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
한국 ESOP 컨설팅의 강동섭 이사는 “일괄매각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수자가 인수 대상자 지정 협의 시에 제시했던 경영 계획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51% 이상의 독점적 지배권한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견제나 강제조치도 받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될 경우 재벌이나 해외펀드가 독점적 기업 지배권한을 확보한 후 투자자금 회수차원으로 성장 재원인 기업 자산을 매각,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과 투자 부실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칼자루는 정부와 채권단이 쥐고 있다. 그러나 외국자본이나 국내 재벌 외에는 매각 대안이 없던 외환위기 직후와는 사정이 달라진데다 기존 매각 방식의 폐단이 고스란히 우리경제의 ‘부메랑’이 되고 있어 대안 마련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