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 여부·증인출석 여부 미지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이미경, 정동영, 홍영표 의원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4일 오전 열린 상임위에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은 상임위 개회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청문회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은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와 정리해고자의 잇단 사망, 제2의 쌍용차 사태까지 예견되는 한진중공업의 대량 정리해고,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전북버스파업 사태는 이미 노사 자율 해결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파급력이 지대한 만큼 사회적 중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노사 양측의 입장을 듣고 해결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청문회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65조에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해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들 의원들은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한진중공업, 전북지역 버스사업장에서 노사 각각 2명씩 모두 16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증인에는 해당 사업장이 소속된 그룹사의 오너가 포함된 경우도 있다. 의원들이 제안한 청문회 개최일은 오는 10일과 11일이다.
이 같은 환노위 소속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움직임에 대해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당연하고 환영할 만한 제안”이라며 “18대 국회 들어 환노위가 노동관련 악법을 만드는 창구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에야 환노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했다.
아울러 “환노위는 이번 제안을 적극 수용해 문제의 원인과 실태를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야 한다”며 “청문회는 단지 노사의 입장을 기계적으로 절충하기보다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노동기본권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결론을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환노위 구성상 여당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어 이들 의원들의 제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청문회가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증인으로 신청된 이들이 출석할지도 미지수다. 환노위에서 청문회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