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보건의료노조가 정당·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무상의료 실현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 등 정당 7일 오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함께해요 무상의료!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무상의료”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 함께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참여연대 등 100여 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60% 수준에 불과해,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거나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가정이 파탄 나는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비정상적이고 야만적인 현실을 바꾸는 것이 무상의료”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무상의료는 꿈이 아니라 유럽, 일본 등에서 20~30년 전에 이미 실현한 내용이고, 대만에서도 벌써 실시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런 희망과 바람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짓밟고 음해하면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당장 4월 국회에서 제주도에 내국인이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려 하는데,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이 들어선다면 영리병원의 전국적인 확산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면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의료민영화 세력을 심판하고, 무상의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건강보험대개혁 연석회의를 대표해 “5월 28일을 ‘무상의료 시민의 날’로 정해 각계각층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시민걷기대회와 시민문화제를 만들자”면서 범국민적인 무상의료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여나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후, 오후에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환자단체와 함께 ‘병원인력의 현실과 새로운 해법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Ratios 101(인력비율법)을 소개하며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병원인력이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atios 101은 각 환자의 응급성 정도에 따라 일정한 수의 간호사를 배정하도록 비율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예컨대 응급실에서는 간호사 : 환자의 비율을 1:4로 유지하되, 중환자의 경우는 1:2, 외상환자의 경우는 1:1의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이 법안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미국 간호사들의 노조인 CNA(California Nurses Association)가 10여 년에 걸친 노력 끝에 지난 2004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모든 급성기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