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가 아니라 무상의료가 필요하다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무상의료가 필요하다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1.0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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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무상의료 시민의 날’ 제안
오후 토론회선 “인력 확충해야 서비스 좋아진다” 주장

▲ 보건의료노조 등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반대와 무상의료 실현을 주장하고 있다. ⓒ 박석모 기자 smpark@laborplus.co.kr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보건의료노조가 정당·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무상의료 실현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 등 정당 7일 오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함께해요 무상의료!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무상의료”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 함께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참여연대 등 100여 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60% 수준에 불과해,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거나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가정이 파탄 나는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비정상적이고 야만적인 현실을 바꾸는 것이 무상의료”라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영리병원을 막고 무상의료를 실현하자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박석모 기자 smpark@laborplus.co.kr
참석자들은 이어 “무상의료는 꿈이 아니라 유럽, 일본 등에서 20~30년 전에 이미 실현한 내용이고, 대만에서도 벌써 실시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런 희망과 바람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짓밟고 음해하면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당장 4월 국회에서 제주도에 내국인이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려 하는데,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이 들어선다면 영리병원의 전국적인 확산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면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의료민영화 세력을 심판하고, 무상의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건강보험대개혁 연석회의를 대표해 “5월 28일을 ‘무상의료 시민의 날’로 정해 각계각층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시민걷기대회와 시민문화제를 만들자”면서 범국민적인 무상의료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여나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 같은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보건의 날을 맞아 보건의료노조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주관으로 '환자와 보건의료인이 바라보는 병원인력의 현실과 새로운 해법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후, 오후에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환자단체와 함께 ‘병원인력의 현실과 새로운 해법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Ratios 101(인력비율법)을 소개하며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병원인력이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atios 101은 각 환자의 응급성 정도에 따라 일정한 수의 간호사를 배정하도록 비율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예컨대 응급실에서는 간호사 : 환자의 비율을 1:4로 유지하되, 중환자의 경우는 1:2, 외상환자의 경우는 1:1의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이 법안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미국 간호사들의 노조인 CNA(California Nurses Association)가 10여 년에 걸친 노력 끝에 지난 2004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모든 급성기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