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과도한 임금인상 물가 불안 초래"
고용노동부가 양대 노총의 춘투 선언에 대해 노동계 상층의 의도와는 달리 현장은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쳐 파문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4월 10일 기준으로 노사분규 건수가 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건에 비해 25% 감소했다”며 “중앙과는 달리 현장은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도 올해 3월말 기준으로 도입률 86.1%에 준수율 98.8%를 기록해 현장에서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4월 10일 기준으로 100인 이상 기업의 노사가 임금협약을 통해 인상하기로 사전합의한 협약임금 인상률은 4.6%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5%에 비해 0.1%p 상승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임금교섭 타결률은 6.8%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p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발표는 노동계의 양대 축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조법 재개정을 목표로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장은 안정된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노동계 상층부와 현장을 분리시켜 노동계의 조직력 약화를 끌어내 5월을 기점으로 총력투쟁에 나서려는 노동계를 압박하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온 책임이 있는 노동부가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동계와 대화를 통한 수습에 나서기보다 언론을 통해 노동계를 분열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노사관계의 기본도 모르는 노동부의 이러한 행태로 인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전 산업에 걸쳐 임금이 10% 변동하는 경우, 소비자물가는 3.2% 변동해 과도한 임금인상은 물가상승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며 “대기업, 공공기관이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중소기업·하청 근로자를 배려함으로써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는 합리적 수준에서 임금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