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연대로 사회보험 개혁해야
양대 노총 연대로 사회보험 개혁해야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1.07.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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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노조, 사회보험발전협의회 출범
출범취지 부합하는 정치세력 적극지지 천명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열린 사회보험발전협의회 출범식에서 최재기 사회보험발전협의회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양대 노총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부문 노동조합이 연대를 통해 사회보험 개혁을 이루기 위해 사회보험발전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사회보험발전협의회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출범식을 갖고 현장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사회보험제도의 대안을 내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사회연대연금지부, 보건의료노조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한국노총 산하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조 등 4대 사회보험 관련 노조가 주축으로 지난 12월부터 출범을 준비해 왔으며 초대 의장으로는 최재기 전국사회보험지부장이 임명됐다.

이들은 ▲수급자 중심의 사회보험 관리운영 체계 구축 ▲사회보험 재정의 획기적 확충 ▲저소득층 및 시장경쟁 탈락자에 대한 수급권 확대 등 사회보험 기능의 재정립에 향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해 올해 말 새로운 사회보험 모델을 발표할 예정이며, 무엇보다 향후 총선과 대선 등에서 사회보험 개혁을 이루어 나가기에 적합한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것은 물론, 정책연합을 펼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는 양대 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손학규 대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사회보험발전협의회 출범을 축하하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