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인력 우대 풍토 절실 … 취업 후 대학진학 활성화해야
[인터뷰 2] 송영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이 인터뷰는 분초를 쪼개 써야 할 만큼 바쁜 송 이사장의 일정으로 인해 몇 가지 질문을 제외한 대부분이 서면 인터뷰로 진행됐다. 이 때문에 전체적인 구상을 그리고는 있지만 다소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답변도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 해결 주력
취임일성으로 ‘경장’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공단의 변화를 강조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는가?
“내년 3월 18일 창립 30주년을 맞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30년간 기능인력 양성사업, 국가기술자격사업 등을 수행하며 국가 산업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큰 성과도 거뒀다. 이제 미래 30년을 선도하기 위한 공단의 역할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환경과 국민의 요구에 맞춰 환골탈태를 해야 하기에, 수성(守成)을 지나 경장(更張)의 시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공단은 앞으로 노동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저고용, 노동시장의 양극화, 인력수급의 불균형,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먼저 평생능력개발사업을 대폭 확대해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훈련을 지원할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더 나은 일자리로 상향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을, 기업에는 HRD 자문 등을 포함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여, 노동시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가자격의 효용성도 제고하려 한다.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정형화된 집행업무에서 자격제도의 발전을 주도하는 역할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자격종목의 신설, 통·폐합 및 폐지와 함께 고객중심의 제도개선을 해 나갈 것이다.
또 외국인고용 지원사업, 해외취업 지원사업, 국제협력사업의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다. 2011년 ‘UN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한 외국인고용허가제 시스템을 통해, 해외의 우수한 인력을 신속하게 중소기업에 공급하고, 외국인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체류지원, 귀국지원 사업을 통해 다문화시대를 정착시켜 나가겠다. 해외취업지원사업도 연수를 내실화하고 양질의 구인처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와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단의 경영을 혁신해 나갈 것이다.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재점검해, 성과지향적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또한 준정부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겠다.”
공단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공단 직원들의 변화가 필요할 텐데 관행과 시스템을 변화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이면 공단의 새로운 미래 30년이 시작되고, 그 이듬해에는 울산으로 청사를 이전하게 된다. 수행사업에도 큰 변화가 있는 만큼, 공단 구성원들의 자세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다행스럽게도 공단의 직원 모두 평생능력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다만, 과거의 업무를 버리고 하루아침에 성격이 다른 업무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직원들에게 ‘긍정하라, 그리고 행동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만, 미래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직무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다.
앞으로 공단 직원들은 HRD 전문가로서 국가 인적자원의 질을 높이고, 구조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Key Man’이 될 것이다.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
사회적으로 기술혁신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평생직업능력개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어떻게 해 나갈 생각인가?
“사회가 변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의 수명은 굉장히 짧아진다. 과거에는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30년 직장생활을 했다면, 현대인들은 대학 졸업 후에 3년도 못 갈 수 있다. 그래서 학교 이후에 받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공단은 2006년부터 ‘사람과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는 최고의 인적자원개발 전문기관’을 비전으로 해서, 근로자와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다양한 평생능력개발사업을 지난 5년간 수행해 왔다.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핵심·단기 직무능력향상사업,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생능력개발사업을 한 층 더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다. 공단은 ‘일터가 곧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준비 중이다. 지금까지는 일부 기업과 일부 근로자에게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면, 내년부터는 서비스 대상 영역을 모든 중소기업과 근로자로 확대해 수행할 예정이다. 1천만 명의 근로자와 140만 개 기업이 우리 공단의 고객이 될 것이고, 특히 비정규직과 고졸자 등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훈련이 현장에서 잘 이뤄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구인과 구직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공단은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
“기업은 구인난을 호소하는 반면, 청년실업자들은 구직난을 호소한다. 이런 미스매치를 해결해야 높은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이를 해결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다. 기업의 수요를 파악해 그에 맞는 직무교육과정을 공급하고, 과정을 이수한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게 된다면, 실업률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공단은 이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을 시작했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과 사업주 단체가 주도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현장 실전형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다. 대학 졸업예정자나 졸업자가 참여할 수 있고, 운영기관이 대학과 협약을 맺어 참여 학생들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주요 지역에 53개 운영기관을 선정했고, 전국 118개 대학과 협력해 3D 모바일 설계 등 216개 과정을 개설해 운영 중이며, 교육인원은 총 8,000명이다. 그 중 70% 이상이 취업과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당장은 성과가 작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구인, 구직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외국인노동자의 수가 늘어난 만큼 관리도 필요하지만 외국인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어떻게 풀어 나갈 생각인가?
“정부는 구인난에 처해 있는 기업이 당장 공장을 돌릴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통해 베트남 등 15개 국가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을 도입해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에 의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공단의 사업 중 하나다. 15개국 현지에서 투명하게 한국어시험을 집행하고, 구직자 명부를 관리하며,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류지원과 귀국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공단은 공정한 외국인력 도입 시스템을 구축해 불필요한 송출비용을 제거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1년 UN 공공행정상 ‘부패방지 및 척결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또, 국내 기업과 외국인근로자 모두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길 수 있도록 도입기간을 크게 단축했다.
현재 한국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와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20만 명 정도다. 이들은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결은 물론, 국내 산업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공단은 앞으로 기능수준 평가 등으로 외국인근로자 도입의 질을 높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른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청년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문제 중에서도 핵심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공단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공단은 청년일자리 지원과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고졸 우수 숙련기술인 등 청년층에 대한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며 중소기업과 평생능력개발사업의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공단에서 개최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정보를 중소기업에 제공해 젊고 우수한 숙련기술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은 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면, 대졸자들의 중소기업 유입도 눈에 띄게 활기를 띄게 돼 고용시장이 안정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우리 공단은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실업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알선사업과 연수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5천7백여 명의 해외취업을 지원한 바 있다. 앞으로도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대학, 지자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해외취업지원사업을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해외취업지원은 취업루트의 다양화를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이자,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대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도전을 기대하고 있다. 해외취업에 대한 각종정보가 제공되는 공단의 ‘월드잡’ 홈페이지를 방문해,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고 준비를 하면 해외취업의 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해외취업 지원사업과 관련해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글로벌취업지원 사업 참가자 중 절반 이상이 미취업 상태이고, 취직을 한 경우에도 연수받은 직종과 동일한 직종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사후관리도 거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취업률이 낮은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굉장히 일자리 사정이 안 좋아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청년실업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훈련을 통해 언제든 취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계속)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이 훈련을 하고 해외시장에 나가서 꿈을 펼쳐볼 수 있다면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할 거냐 말 거냐 판단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취업률이 낮더라도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취업률이 낮다는 점은 처음부터 예상하고 시작한 것이고 비판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원하지 않는 직종으로 가는 것도 원하는 직종의 취업이 원활하지 않은 여건에서 귀국할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배운 직종이 아니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외국에 남아서 경험을 쌓을 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귀국할 것인지 맞는 직종은 아니지만 취업해서 남을 것인지 질문을 한다. 배운 직종은 아니라도 할 수 있겠다고 본인이 선택하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일하는 과정에서 기대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과장되게 알려진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 시정을 했다.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서, 잘하는 기관으로는 더 많은 훈련생이 가고, 못하는 기관은 그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내년부터는 훈련기관 중심이 아니라 대학 중심으로 사업을 하려고 한다. 대학이 학생들을 선발하고 훈련기관과 협업하며 지자체와 연계해 재정적인 부담도 지우려 한다. 이를 통해 대학-지자체 간 모형을 활성화시키려 계획하고 있다.
또 구인처 확보가 중요한데 공단이 전 세계적인 고용상황을 취합하거나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 약점은 네트워크가 잘 된 코트라를 통해 보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은 보완이 될 것이다. 사후관리 부분도 전체적으로 교육훈련 받은 사람들의 상황을 파악해서 그들이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최근 국제기능올림픽에서 17번째 종합우승을 일궈내는 등, 우리나라 기능인력의 수준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지만 국내적으로는 기능인력에 대한 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매년 지방기능경기대회와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해 국내 기술인들의 기량 향상과 우수기술인을 발굴하고, 국가대표를 선발해 국제대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지원한다. 대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젊고 우수한 기술인의 취업도 지원했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치열한 국가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인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사회 전반에 기능인 경시 풍조와 학력주의가 팽배해 안타깝다.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먼저 기업이 채용을 할 때 학력의 벽을 무너뜨려야 한다. 능력에 따라 채용이 이뤄져야 하고,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직장 내에서 임금과 승진에 있어서 학력이 아닌 실력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를 받고, 또 대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직업능력개발 사회를 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을 고집하기보다 취업 후 진학하는 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해서 일을 하면서 계속 교육받거나 대학에 진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공단 내부의 일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평가받았는데 최근 들어 갈등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공단 노사관계를 그렇게 불안하게만 보지는 않는다. 30년 동안 해왔던 검정업무를 비영리 기관으로 넘겨주려다 보니까 쉽지 않다. 그 기관으로 자리를 옮겨야 하는 사람도 있어 상실감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문제제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큰 방향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노조도 그 방향으로 협력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단체협약 이행과 관련된 문제는 정년연장 문제인데,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노사가 합의한 안이 이사회에서 부결된 것이고,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노조가 인력충원을 요구하는 것은 자격검정 집행업무가 넘겨지게 되는 대신 평생직업능력개발 업무가 대폭 보강되는데,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노동강도가 강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 문제는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을 것이다.
노사관계가 계속 조용할 수는 없다. (지금은 논란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공단의 노사관계는 합리적이고 괜찮은 노사관계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숙련기술로 국제사회에도 기여해야
마지막으로 이사장님이 임기 동안 만들고자 하는 공단의 비전을 밝혀 달라.
“우리 공단은 평생직업능력개발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교육의 중심에서 핵심적으로 추동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임기 동안 할 일이다. 이 일이 제대로 되면 공단이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산업화 초기에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지금은 양성보다는 재훈련, 향상훈련 같이 직장에 다니면서 받는 교육이 중요하다. 그런 교육훈련을 대폭 보강하고 그 교육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교육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은 사람이 사회에서 제대로 대우 받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 숙련기술향상을 강조했다. 기술을 배우고, 기술이 제품화·서비스화 되면서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게 중요하다. 교육을 받는 데 평가시스템도 있어야 한다. 평가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그것이 승진이나 보수 측면에서 직장 내에서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단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인력의 수급조절이다. 인력이 부족하면 국내 일자리를 잠식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력을 도입해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보내주고, 반대로 국내에서 도저히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인력들은 해외에 나가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외취업과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이 유기적으로 잘 돼야 한다.
기능올림픽에서 3연속 우승을 했는데, 메달만 많이 따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숙련기술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이번 기능올림픽에서 UAE, 베트남과 협력사업을 했는데,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다행히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그런 사업을 확대하면서 기능이나 숙련기술 훈련을 통해 더불어 사는 지구촌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