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구조조정 현실화” VS “경기순환 탓”
약가제도 개편으로 인한 제약산업 전반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노동계의 지적에 정부는 전문인력‧경력직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한국노총 화학노련(위원장 김동명)과 민주당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올바른 약가 제도 개편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노동계와 정부측 토론자들은 열띤 공방을 벌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2일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그간의 약가 산정 방식을 바꿔 제네릭(복제약) 가격을 일괄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와혁신 89호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약인가 독인가?’ 참조)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날 참석한 류양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제약산업 구조 등을 들어 일괄 약가인하 정책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제약산업은 지난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13%대 성장을 보였고, 다른 제조업이 경기침체로 곤두박질치며 성장률이 들쑥날쑥했던 것에 반해 부침이 없었다”며 “그간의 계단식 약가인하 정책은 제네릭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지만, 기술이 발전한 현 상황에서 약가를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줘야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노동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정책 추진으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부분이다. 박광진 유한양행노조 위원장은 “H사의 경우 이미 10여 명을 권고사직 시킨 데 이어 11월에는 다시 9명의 권고사직을 추진해 노사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견기업을 포함해 상당 수 제약사들이 인력 구조조정에 착수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생산‧영업‧연구직 할 것 없이 고용불안이 고조되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 교수 역시 약가와 고용유발지수의 상관관계를 통해 “생산직과 영업직은 정책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여 일괄 약가인하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수준의 매출액 감소 수준을 볼 때 제약업계 감원 인력은 1만3,600여 명으로 예상된다”고도 덧붙였다. 그에 반해 “약품 사용량을 강력하게 규제할 경우, 예상되는 감원 인력은 일괄 약과인하의 감원에 비해 절반 수준일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류양지 과장은 “고용불안 문제에 대해 사실 뼈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영업합리화 차원에서 관리직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리베이트에 의존하는 행태가 더 이상 어렵게 되면서 마케팅 전문인력과 연구직, 경력직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중견 제약사들의 권고사직 부분에 대해선 “약가인하 때문이 아니라 경기순환에 따른 것으로 본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를 방청하던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지정토론 이후에도 약가인하로 인한 고용불안 상황에 대한 정부 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류 과장은 “고용영향 평가를 처음부터 못한 것은 사실”이러며 “국민들이 리베이트가 묻어 있는 약을 계속 사먹어야 하는 불편한 진실을 수정하기 위해 약가인하와 동시에 제약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면 다른 방향으로 고용유발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동명 화학노련 위원장은 “약값을 인하하고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부분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노동계가 요구하는 것은 기간과 폭을 조정해 고용불안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