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한국노총 7대 노동정책에 ‘동의’
민주통합당, 한국노총 7대 노동정책에 ‘동의’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2.01.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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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경선 후보 9명, 노동현안 입장 취합
9일부터 모바일 투표 시작…총 79만여 명 참여

민주통합당 지도부 경선에 출마한 9명의 후보들이 한국노총이 제시한 노동정책에 모두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통합당의 출범 과정에 한 주축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오는 15일 치러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 후보들에게 7대 노동현안에 대한 입장을 지난 5일까지 서면으로 밝히도록 요구했다.

이는 ▲ 노조법 전면재개정 ▲ 실질적 사회적 대화체제로의 전환 ▲ 고용안정성 강화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철폐 ▲ 실업안전망 확충 ▲ 노사주도 고용거버넌스 체계 구축 ▲ 장시간 노동구조 개선 등의 7가지이며, 대의원 및 선거인단에게 이번 지도부 선출과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핵심 노동현안을 선별한 것이라고 한국노총은 밝혔다.

ⓒ 민주통합당

9명의 후보 모두 노동현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한국노총과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으나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선 후보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이인영, 박영선, 박지원 후보는 노조법 재개정, 정리해고 요건강화 등의 부분에 있어선 기존 민주당이나 야4당에서 발의한 내용을 기초로 삼겠다고 밝히는 한편, 필수유지업무 폐지 및 최소유지업무 신설과 관련한 내용에 있어선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해외 사례수집 등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명숙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일명 ‘新전태일법’ 제정을 약속했으며, 실업급여의 25%를 국가예산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은 2014년까지 실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집권 5년차인 2017년까지 도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학영 후보는 론스타 국감 실시와 농협 신경분리 문제 재논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으며 이강래, 김부겸 후보는 전국노동위원회에 한국노총 파견자나 추천 전문가를 두겠다고 밝혔다.

문성근 후보는 7대 노동현안이 민주통합당의 강령 정책에 명시된 내용이므로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으며, 박용진 후보는 19대 총선 과반이상 의석 획득시 최우선적으로 노동현안을 중심에 두겠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각 후보들의 이번 답변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전 조합원들에게 공개했으며, 지지후보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통합당의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에 참여하는 전체 선거인단은 총 79만여 명에 달한다.

이중 국민경선에 참여하는 이가 지난 7일 선거인단 접수 마감 시점에서 64만3천여 명이며, 대의원 2만1천 명, 당원 12만8천여 명이다. 한국노총에 배정된 대의원 수는 2천 명이다.

민주통합당은 당초 예상 선거인단보다 신청자가 폭증하자 9일부터 11일까지로 예정됐던 모바일 투표 기간을 14일까지 늘렸다. 또한 14일에는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도 투표가 진행되며, 대의원들의 투표는 15일 전당대회에서 진행된다.

한국노총 7대 요구에 대한 경선 후보자 답변 결과

  • 한명숙
    - 노조법 재개정과 관련해서는 야4당이 공조해 마련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철저히 준수할 것임
    - 노사정위원회 내 최저임금위원회, 청년실업해소위원회, 비정규직문제해결위원회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등을 상설기구로 두고 사회적 타협을 통해 해결방안 마련할 것임
    - 전반적으로 ‘정리해고’ 반대입장을 가지며,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법제화와 일정기간 내 유사직무 채용 시 해고자 우선채용 법제화 검토하고 실업급여 강화, 직업훈련 활성화 등 사회안전망 강화하겠음
    -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 일명 “신전태일법”을 제정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주 35시간 노동법제화 할 것임
    - 실업부조 도입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완전 동의. 다만 실업급여의 25%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은 2014년까지는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만큼 집권 5년 안인 2017까지 실현할 것임
     
  • 이학영
    - 7대 요구안이 민주통합당의 정책과 방침으로 공식 채택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임
    - 노동계의 정치참여를 당의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적극 지원하고 연대하겠음
    - 현재 금융노조 현안과제 관련, 론스타 국감을 실시하고 농협 신경분리 문제 재논의 할 것임
     
  • 이인영
    - 노조법 재개정, 정리해고 요건강화, 실업부조 도입 등은 민주당 또는 야4당이 발의함. 노조법재개정 및 비정규직 권리확보는 19대 총선 핵심공약으로 하겠음
    -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및 고용보험법 개정과 실업자 구제법 등은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개정 추진할 것임
    - ‘필수유지업무 폐지 및 최소유지업무신설’은 선진국 사례 수집,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노사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도 독립적 기구로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합의내용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 담보를 위한 법제정 추진
    -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고용정책을 노사주도의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변화의 핵심으로 이해함
     
  • 이강래
    - 당내 ‘전국노동위원회’에 한국노총에서 파견하거나 추천받은 전문위원을 분야별로 선임할 것임
    - 7대 노동정책요구안을 당론화할 것임
     
  • 박용진
    - 노동현안을 가장 중심에 두고 있음. 특히 노동 3대 현안으로 최저임금 현실화, 정리해고제 폐지,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대선승리 시 노동과 복지의제를 국정 5대 현안과제로 만들 것임
    - 최저임금위원회를 노사정위 내 상설의제기구화하는 방안보다 독립기구화하는 방안 고려해볼만함
    - 고용보험 지배구조 혁신에 동의하며 퇴직연금 지배구조 혁신도 필요함. 퇴직연금 관리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노사단체(산별노조)로 이관
     
  • 박영선
    - 노조법 재개정은 야당의원 81명 공동발의 노조법 개정안에 포함되었고,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을 구체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실업부조 도입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음
    - 현행 노조법은 노사자율의 원칙을 침해하고 노동3권 구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선진화된 교섭구조 및 노사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차기정권하의 노사관계는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중층적 구조의 사회적 파트너십 형성, 자율과 책임의 노사자치주의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 필수유지업무 폐지 및 최소유지업무 신설 요구는 기본입장에 동의하나 공론화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만들어야 함
    - 노사관계에 있어 판정과 조정의무를 맡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
     
  • 문성근
    - 7대 요구안은 민주통합당 강령 정책에서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추구하고 있음
    - 강령 정책을 충실히 지킬 것임
     
  • 박지원
    - 7대 과제는 기존 민주당의 정책과 거의 대부분 같은 내용으로 정책위 의장 시절부터 중요법안으로 집중 관리하도록 했음
    - 현행 노조법은 노사자율의 원칙을 침해하고 노동3권에 대한 제약이 지나치게 많으며, 선진화된 교섭구조 및 노사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함
    - 필수유지업무 폐지 및 최소유지업무 신설은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을 따르고 있음
    - 자율과 책임의 노사자치주의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 전환하고,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
    -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을 구체화한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
     
  • 김부겸
    - 7대 요구안 모두를 민주통합당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할 것임
    - 현행 기간제법의 제한요건을 사용사유 제한 방식으로 전환
    - 당내 추진기구 설치 : 전국노동위원회 산하에 <노사관계위원회>, <비정규직위원회>, <고용안정및창출위원회>,<노동시간단축위원회> 설치운영
    - 각 의제별 위원회 책임자는 한국노총에서 파견 또는 추천한 해당부문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