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일부 지역 시범실시…7월 전국 확대 목표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해 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지원 사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11일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지역 기초자치단체들과 함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범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오는 2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며 7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이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25만 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이들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월 105만 원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금의 1/2, 월 125만 원 미만의 경우 1/3이 지원된다.
우선 보험료를 완납한 후 1년 단위로 정산해 지원금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원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 매년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보험료에서 대략 25~30만 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사업 지역은 안양시, 청주시, 천안시, 원주시, 전주시, 목포시, 안동시, 제주시, 서울 동대문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서구, 대전 서구, 울산 남구이고,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이 접수된다. 시범사업 지역은 적용 사업장 수나 밀집도, 공단 지사 등지에서의 접근성과 행정적 여건을 고려해 선정됐으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관심이 높은 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고려됐다.
시범 운영되는 올해의 경우 2,654억 원의 재원이 잡혀 있으며, 전국 단위로 사업이 확대 실시될 경우 연간 4,4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과천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보험료 지원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버팀목과 같은 것”이라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